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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참여연대, 부산시민연대 등 부산 29개 단체가 한데 모여 윤석열 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을 규탄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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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발표한 검찰 관련 공약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개혁이 아닌 검찰 개악"이라며 공약 철회를 촉구했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윤석열, 사법분야 공약 냈지만 검찰권 강화 비판 직면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 분야에 대한 11가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법원·법무·검찰·공수처·경찰 등에 관련된 것인데, 이 가운데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검찰권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공약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검·경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등이다.

이는 최근 적폐 수사 발언과 맞물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무효로 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개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부활이란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기자회견을 연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 등 시민사회, 종교, 정당 등은 "아예 대놓고 검찰 국가를 선포했다"고 규탄했다.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한 이들 단체는 "촛불 국민 협박과 정치보복 선언에 맞서 모든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선포했다. (관련 기사: "국민 협박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퇴 촉구" http://omn.kr/1xcs4)

21일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가 합동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윤 후보 공약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두 단체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은 담은 역주행 공약"이라며 "검찰개혁의 기조인 무소불위 검찰권의 분산과 공수처를 통한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근절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제왕적 총장의 일원적 지시로 수사가 이뤄지는 구조 해체 없이 검찰총장의 권한만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려했다. (관련 기사: 참여연대·민변 "윤석열, 대놓고 검찰왕국 건설 야욕" http://omn.kr/1xg30)

23일에는 부산 29개 단체가 한데 모여 "정치검찰 공화국 공약 즉각 철회"를 압박했다. 부산참여연대, 민변 부산지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공공성연대,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산여성회 등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버젓이 검찰 국가를 선포하는 공약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추가행동을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권·기소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해 정치검찰 오명을 자초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막강한 권한을 줘야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부산시민연대 대표인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으로 검찰개혁을 약속해놓고 이를 다 뒤집는 공약을 낸 것은 검찰 개악이자 검찰공화국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뻔히 어떻게 변할지 예상되고, 민주주의 역사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폐기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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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