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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 ⓒ 국회사진취재단 | 관련사진보기 |
지난 11일 2차 대선후보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시부활 공약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야간 로스쿨, 특별전형, 장학금 확대 등을 들었다.
그러나 장학금은 로스쿨에서 이미 있는 제도이고, 특별전형 또한 마찬가지다. 특별전형 내에서 경제적 취약자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로스쿨에 진학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더해 생활비까지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장학금을 더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한국식 로스쿨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학정원을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 도입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문제 중 하나는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대한 문제였다. 당시 사개추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원안과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은 1200명이었다. 당시 사법시험 선발 인원 1000명에서 고작 200명 증가한 수치였다. 그러나 이는 시민단체와 법학계의 3000명(최소 2000명) 주장으로 인해 합의된 수치가 2000명이 된 것이다.
로스쿨 입시의 허점
로스쿨 입시는 리트, 대학교 학점, 공인영어성적,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붙는 사람은 붙고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는 구조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학을 이미 졸업했기에 대학교 학점은 바꿀 수 없고, 이 리트라는 시험도 법학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부실한 면이 있다는 것이 로스쿨 입시 학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여기에 야간 로스쿨 도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야간 로스쿨을 신규 인가 해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로스쿨 중 일부를 야간 로스쿨로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학교별로 일부의 정원을 야간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조차 구체적이지 못하다.
나아가, 설사 야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천명 신규 인가를 해서 총 로스쿨 입학정원을 3천명으로 증원한다 하더라도, 그외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소위 로스쿨 입시 '장수생', 로스쿨 '입시 낭인'은 그 어떠한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의 응시는 5회로 제한하면서, 로스쿨 입시 시험인 리트 시험은 왜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고졸 출신의 변호사, 제2의 노무현 나올 수 있어야
또 하나 로스쿨의 중요한 문제점은 학력제한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또 대학원까지 나와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다. 고졸 출신의 변호사, 제2의 노무현은 로스쿨 제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공약 또한 이런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시험이라 할지라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소년등과'나 '고시낭인'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사법시험을 부활하되 그 개선책으로 응시연령 제한, 응시횟수 제한을 두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현재는 명문대 출신의 20대 학생들 위주로 로스쿨에서 선발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로스쿨은 그대로 두고, 사법시험제도를 일부 부활해 각자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사정의 사람들을 선발하자는 것이 이 후보 측 공약의 취지로 풀이된다.
아직도 국민들에게 변호사는 높은 존재다. 변호사 수임료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공부를 선택했고, 사법시험을 봤다는 이 후보와 고졸 출신의 노무현 판사. 가난한 이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의 노무현, 제2의 이재명이 나올 수 있도록 사법시험은 부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