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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이 되겠습니다"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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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1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3월 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며 "사형선고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일방적 발표 이후 재정당국, 금융당국은 연장을 검토한다는 말만 할 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하소연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하다. 솔직히 화가 나기까지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이들의 대출금과 이자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를 운용해왔다. 당초 이 사업은 그해 9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서 2021년 3월, 9월 그리고 올해 3월로 매번 미뤄졌다. 현재까지 지원 규모는 총 272조2000억 원이다(2021년 11월 말 기준).

금융당국은 국제 금리 인상 문제,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 등을 우려해 더 이상 만기를 늦추긴 어렵다고 판단한다.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이 후보는 "재정·금융당국의 입장과 논리에 명분이 없다"며 "만약 예정대로 3월 말에 만기 대출과 이자를 상환하게 될 경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요청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연장, 추경 증액 동의를 촉구하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따뜻한 가슴의 행정이 절실한 때다. 정부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영세상인/소상공인 안정기금'이라는 절충안을 재차 제안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힘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로 설정한 기업안정기금이 현재 8000억 원 집행됐고 올해는 10조 원 수준이라며 "기금을 설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집행한다면 금융권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