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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운영 조례발안운동본부는 8일 오전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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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민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발의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운영 조례발안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8일 진주시의회에 7193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진주참여연대를 비롯한 20여개 단체, 정당들은 2021년 10월 '운동본부'를 결성했고,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서명을 받았다. 주민발의 청구 요건인 4182명(전체 유권자의 1/70)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이다.

대중교통에 '공개념'을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했고, 이후 대전과 대구, 광주에 이어 지난해에는 창원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진주시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버스 운행 원가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진주시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지만 심의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정부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자 주민발의 운동에 들어갔던 것이다.

서명운동에 대해, 운동본부는 "전체 서명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는 거리와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시민들이다"며 "단체 이름도 어렵고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 모를 사람이, 생년월일과 상세주소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기꺼이 응답해준 분들이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칼바람 몰아치는 거리에서 언 손을 꺼내어 펜을 들어준 분들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서명장소는 성토장이었다가 토론장이 되기도 하고 상담소가 되기도 했다.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막 쏟아냈고, 세금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고는 놀라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쏟아내는 불만은 대부분 버스기사들에 관한 것이지만,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체제를 들여다보면 제도와 관리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며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진주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고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제시한 운동본부는 "심의·의결 기구인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입금을 공동관리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버스기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기사 교육과 버스 점검 강화로 서비스를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정산하고, 친족 경영 참가시 인건비에 제한을 두어 세금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진주시의회는 제출된 서명부에 대해 공표와 열람, 심사 등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명 요건이 충족하게 되면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상정하고, 1년 안에 의결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준공영제 운영조례 청구는 주권자인 진주시민의 정당한 요구이다"며 "의회는 시민이 원하는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조례를 의결해서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