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이 마지막 아스팔트 농사였으면 좋겠다. 우리 농민들 너무 힘들다."
'트랙터 행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조용주 서천군농민회장이 한 말이다. 농민들은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농민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지난 11월 8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을 돌며 '트랙터 행진'을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농민총궐기대회"를 열고, 이날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전국 마늘·양파 생산자대회"를 연다.
농민들은 이날 총궐기를 통해 "농민기본법 제정, 식량주권 실현, 농지를 농민에게, 기후위기 대응, 공공농업으로 전환"을 내걸고 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농민기본법 제정! 농민의 권리 보장, ▲농지는 농민에게! 투기농지 몰수, 농지공영화 실시, ▲쌀값-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업재해, 국가책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이다.
또 ▲공공수급제 실시, 농산물 수급 국가가 직접 시행, ▲농촌소멸 대응-농민수당 확대! 농촌거주수당 도입, ▲신규 농민 유입을 위한 기본자산 지원제도 도입, ▲공익기능 담당하는 농민 육성, 준공무원 지위 보장,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에너지 자립을 농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이 진주, 합천, 창녕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상경 투쟁에 나선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책임' 농정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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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경남도당은 11월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총궐기 함께 한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책임' 농정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식량자급은 위기상태이다. 식량안보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 곡물 자급률 평균이 101.5%인데, 한국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며 "'지금 물류대란이 문제가 아니라 농사짓는 요소가 없으면 바로 식량대란이 온다. 이 식량대란에 대한 대책, 하나도 안 세우고 있다'는 농민의 분노에 답해야 할 때이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들은 "2018년 한국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60%에서 55.4%로 하향시켰다. 그 결과 2019년 한국 식량자급률은 45.8%이다. 식량 수입국가 5위,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가 한국 식량주권의 현주소이다"고 했다.
이어 "물가안정을 외치면서 쌀값 하락 정책을 진행하고, 반복되는 농산물 재해와 기후 위기에도, 농촌 일손 부족에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농업이 생산하는 먹거리를 공공재로 보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민기본법은 생산의 주체에 그쳤던 농민을 농산물 가격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이다"고 했다.
이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법이다"며 "농민 기본법 제정으로 농업을 국가 미래전략으로 세우고, 농민을 배제한 시장 중심에서 국가 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보당 경남도당은 "농민총궐기 성사로 농정대전환 시대를 열어내는 데 함께하며, 적폐 농정을 뿌리 뽑는 농민기본법 제정 운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정부는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농정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봉열 위원장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현재 농촌은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이 없다"며 "그것은 농민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 책임농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은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시장경제 논리 때문이다"며 "먹을거리 주권이 되어야 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어야 한다. 농업 공공성 강화가 그 답이다. 이를 위해 17일 농민총궐기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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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경남도당은 11월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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