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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비 예산 삭감, 전략무기-군비증강 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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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민생예산을 확충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방예산 55조 2277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 증가이다.

정부는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후에는 70조 원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다.

2022년 국방예산안은 2017년 40조 원에서 36.9%가 증가한 규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약 6.5%로, 이는 이명박 정권 5.1%와 박근혜 정권 4.2%의 인상률보다 높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영세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로 목숨까지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정부와 국방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에 혈안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 예산에 대해 이들은 "무엇보다 심각한 건 문재인 정부 국방예산의 상당수가 미국산 무기도입과 무기 신규개발에 쓰인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기 증강은 미국의 군사정책, 대중국 압박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지형과는 맞지도 않은 경항공모함 건조, 핵잠수함 개발, 장거리 항공수송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수송기 추가확보 등이 대표적"이라며 "이 모든 것들은 한반도 역내를 벗어난 원거리 작전용 무기로서 미국의 필요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은 2020년 국회 예산 정책심의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논란이 거세게 일어 전액 삭감되었지만, 새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군비증강부터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 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며 "미국을 위한 무기 증강에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방비 삭감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끊어내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군비증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자국민은 실업상태와 코로나19 대란을 겪고 있는데, 국방 예산을 증가시켜 미국을 위해 굴종적 외교를 해야 하느냐"면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볼 때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미국에 굴종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분노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종전'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국방 예산을 증액하느냐. 민족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산업재해로 매일 8명이 죽어 나가고 있다. 국방예산의 10%만 산재예방에 투입해도 그 비용만큼 산재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노동자와 민중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군비 증강만 하고,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퍼주고 있다"며 "그럴수록 한반도 긴장은 더 악화될 것이다. 국방예산을 민생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한반도 종전, 대북적대 군비증강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입으로는 전쟁을 끝내자고 하면서, 역대급 군비증강으로 공격적인 무기를 사들이며 싸울 준비를 하겠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원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대북 적대 공격형 무기 도입과 군비증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공격적인 무기 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대결을 조장하는 첨단무기 반입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루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 대중국 압박 전략을 위한 국방예산 증액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중행동 중단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