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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00% 손실보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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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아래 손실보상심의위) 회의를 열고 지난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자영업자를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100%'를 요구했다.

정부가 영업손실의 80%를 (손실보상) 지급 상한액으로 고수한다고 알려지자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분노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면서 광화문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개월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른 대가로 남은 것 빚뿐"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 손실보상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병원·약국과 카페·실내체육영업시설은 같은 집합제한을 받았지만, 대우가 달랐다"라면서 업종별 보상체계에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피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전달치 손실액을 바로 다음 달에 지급한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위원장은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제한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100% 손실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어떠냐. 1000평의 볼링장에 거리두기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 30~40명에 불과한데도 손실보상을 100% 받기 어렵다"라면서 "실내체육시설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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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00% 손실보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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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볼링장이나 헬스장 등은 소규모 업종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위원회에 인건비·임차료 비중에 제한(전국 자영업자 평균인 10% 미만)을 두어 보상을 덜 하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재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은 서울·수도권이나 대형 업체들은 제대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업종별, 지역별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기재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인건비 반영 비율을 그동안 논의한 100%에서 50∼7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기재부 제안대로라면,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전기세 등 고정비도 지급 못 받는다. 정부의 코로나 관련 지원은 빚내서 버티라는 대출 지원에 집중돼 있다. 100% 손실보상이야말로 자영업자가 숨통 트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소상인·자영업들의 손실보상을 후려치는 '피해인정률'(집합금지업종 80%, 집합제한업종 60%) 폐기 ▲임차료 인정비율 적용 시 전국 임대료 평균이 아닌 점포별 또는 지역별 실제 임대료 기준 적용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과 약국에 인정되는 '회복기간 손실' 포함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테이블 간 거리두기 조치나 샤워실 운영금지 등 업종의 특성상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행태 제한에 대해서도 보상기준 마련 ▲업주별 보상이 아닌 업체별 보상을 요구했다. 

"전국의 자영업자, 광화문 앞에 대규모 촛불 시위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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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김기홍, 이창호, 조지현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의 조건 없는 철폐와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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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아래 자대위) 역시 손실보상 100%를 요구하는 동시에 '시간·인원 제한 폐지'등 거리두기 완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비대위는 "오는 15일 발표되는 방역당국의 새 거리두기 방안에 거리두기 완화가 포함되지 않으면, 오는 20일 전국총궐기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촛불 시위를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창호 자대위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22시가 되면 어둠이 깔리는 나라가 됐다"라면서 "장사를 해야 할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시간 제한으로 직장인들과 함께 퇴근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지금까지는 비대위 내에서도 온건파 주장들이 강해 착한 방법으로 시위를 해왔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위가 주장하는 영업시간·인원 제한 철폐와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반발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손실보상심의위를 개최한 정부는 10월 말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 예산은 1조 원 편성돼 있지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