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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며 ‘변희수 하사님의 용기와 꿈을 기억하며 국방부 변하사의 명예회복 조치’, ‘잊지 않겠습니다 하사님 세상을 비춰주신 그 용기를 본받고 싶습니다’ 등의 추모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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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을 발표한 뒤 국방부와 육군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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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7일 나온 가운데, 변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서욱 국방부장관의 사죄 촉구와 함께 육군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상식적인 결과"라면서 "국방부와 육군은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렸다. 육군은 온갖 궤변으로 전역심사와 인사소청에 임했다"라면서 국방부와 육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변 전 하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어진 재판에서 군법무관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인을 모욕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점철된 변론을 이어갔다"라면서 "헌신하고자 했던 군인을 죽인 것은 국방부와 육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서 장관은 당시 처분권자인 육군참모총장으로 위법한 처분을 내려 부하를 사지로 내몰았던 인물이다.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전환 수술 직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여성을 기준으로 본 육군의 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말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육군은 이듬해인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남성 성기 상실 등이 군인사법상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변 전 하사를  강제전역 시켰다.

이에 2020년 8월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변 전 하사의 유족은 원고 자격을 이어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한편, 법원 판결 이후 육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