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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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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이재용씨의 가석방이 결정됐고,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며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 결단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과제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는 6년 전 박근혜 정부의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이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질타하신 바 있다"며 "이재용씨에게 적용된 2년 6개월의 징역도 경제적 기여를 고려해서 할인된 최저형량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정부가 형기의 60%만 마치면 되도록 가석방 기준까지 완화하는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국정농단의 죄를 감면해줬다"며 "황제 특혜, 특별 불공정"이라고 일갈했다. (관련기사: 다시 만난 문재인과 안철수... "우린 동지" http://omn.kr/bc9h)

심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시민들 가슴을 뛰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위대한 슬로건은 퇴색되어버렸다"고도 했다. 그는 "재벌은 횡령하고 분식회계하고 정경유착해도 봐주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위법한 재벌총수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인가? 정녕 촛불혁명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이어야만 하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달라"고 글을 끝맺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법무부 심사 도중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일로, 청와대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또 법무부 심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특별한 코멘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청와대, 이재용 가석방 여부 관련 "코멘트 없을 것" http://omn.kr/1ury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