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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좋은 집 충분 공급 전략, 가치 성장주택 모델, 임대 주거지원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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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적극적인 공급정책"을 펼치겠다면서 고밀도 개발 추진, 민간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앞서 주장한 '감세론'처럼 민주당의 기존 방침과는 결이 다른 정책 기조다.

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주택의 공급과 주거의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더 확대해나가겠다"며 "부동산 3박자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든든주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3박자 정책'은 ▲좋은 집 충분공급 ▲가치성장주택 ▲임대주거지원정책 강화다.

그는 "지금 국민이 꿈꾸는 '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이라며 "박용진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은 반드시 적시에 수요가 있는 곳에 대규모로 지어야 한다"며 "현재 부동산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시내에 좋은 집을 우선 공급하겠다. 대규모 노후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믿음직하게"

박 의원은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겠다"며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믿음직하게 지을 수 있다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의 정상적 추진을 막는 개발이익 독점, 투기행위 등의 반칙과 편법을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급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공공에게 환매하고, 시세차익은 공유하며 공공은 환매가격 그대로 다음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가치성장주택'은 박 의원이 새롭게 준비한 모델이다. 그는 "공공이 환매하기에 투기가 원천봉쇄되고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화의 염려가 없다"며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첫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성장'하는 주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를 없애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근로자 월세세액공제제도, 표준임대료정책 등을 활용해 주거안정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좋은 집을 넘어 좋은 도시와 국토를 만드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김포공항 초연결시티, 슬리퍼 신고 걸어서 모든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슬세권', 이를 바탕으로 한 수도권과 전국의 다핵거점 활성화" 등에 힘쓰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당과 사뭇 다른 정책기조... "이념 갖고 시장과 국민 바라봐선 안 돼"

그런데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완화는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기조와는 사뭇 다르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 추진 과정에서 당정 간 갈등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이 나오자 박 의원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나만의 생각과 이념을 갖고 시장과 국민을 바라봐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강남 3구 아파트값과 전쟁하는 정책으로 갔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방임주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으나 시장과 대결주의로 나가는 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 "적극적 (공급) 신호가 '패닉바잉'에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며 "가치성장주택 모델의 경우 30, 40대 실수요자에게 다른 선택권이다. 사라져가는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