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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13일 오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사진)을 국방부로 초치해 2021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강력히 항의했다. 사진은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들어가는 마쓰모토 대령.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13일 오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사진)을 국방부로 초치해 2021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강력히 항의했다. 사진은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들어가는 마쓰모토 대령.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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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판 <방위백서>에서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일본에 대해 국방부가 13일 항의와 더불어 시정을 요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이날 오전 일본 <방위백서>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문제를 둘러싼 일방적인 기술과 관련해 마쓰모토 다카시(항공자위대 대령)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란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한일 국방협력과 관련해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해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방위백서>에는 지난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우리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욱일기 게양을 요구하다 결국 불참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도 기술됐다.

또 2018년 12월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 구축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서도 한국 해군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일방적 주장 역시 담겼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태그:#일본 방위백서, #이경구, #마쓰모토 다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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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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