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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추가로 설치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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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한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고 있다. 방역 완화 분위기를 틈타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고, 또다시 1일 1000명대가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한 번 더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이번 유행은 이전과 사뭇 다르다. 다행인 건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현저히 줄고 있고, 3차 대유행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의료체계에 아직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반면 문제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7배 높다고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져있다는 점이다.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이전 위기와는 달리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 '야간 모임 금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12일부터 2주간,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식당 카페 등에서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택시도 2인 이상은 탈 수 없다. 사실상 야간 통행 제한에 가까운 강력한 수준의 거리두기 조치다.

정부에서 '위험' 신호 주면, 자발적으로 방역 참여하는 국민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국민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정부에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확실히 덜 움직인다"라면서 국민에게 정부가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4차 대유행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시기에, 정부가 '방역 완화' 신호를 준 것에 일정 부분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엄중한 위기'라는 신호를 줄 때는 방역수칙을 지키고 이동을 줄이면서 대유행을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1차 대유행에서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시킨 것, 2차 대유행에서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 한 것, 3차 대유행에서 실시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큰 효과를 거두며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됐다. 때문에 이번 4차 유행에 맞서는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델타 변이라는 더 강한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다행히 국민들의 여론은 긍정적인 편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27명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평가' 여론조사 결과(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4.4%)에 따르면,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1.9%,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7%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휴가철이 방역 변수,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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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한 지난 9일 오전 서울광장에 5개월 만에 다시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된 가운데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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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낙관할 수는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심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3차  대유행 당시 비수도권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비수도권은 7월부터는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다.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도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현격하게 다른 상황에서, 휴가철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비수도권에서도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12일에 확인된 확진자 중 27%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4차 대유행 전후로 전체 확진자 비율에서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20%가 안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수도권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이다.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반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감염병 전문가들 상당수는 4단계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꼭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7월 7일 공표되고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따른 손실보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월 7일 이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며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신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구체성'이다. 언제, 어느 규모로 이뤄질지 전혀 드러난 게 없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후 기자단 앞에서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추경으로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밝힌 올해 손실보상금으로 확정한 금액은 6000억 원이며, 유흥업소 900만 원, 음식점 500만 원 등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