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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왼쪽)과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교육청 5급 사무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개발예정지구의 땅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1년 4개월여 만에 2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겨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은 7일 오전 전교조대전지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 A사무관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토지 매입 당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가 개발업체의 이득을 위해 학교설립 예정지를 옮겨 주고, 그 대가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전교조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2018년 9월 16일 유성구 학하동 14-2번지의 땅 836㎡의 60%의 지분(약 152평)을 1억4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의 토지로, 일부는 도로와 밭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하천부지다.

A씨는 이 토지를 매입한 지 1년 4개월 만인 2020년 1월 28일 개발시행사인 (주)유토개발에 수용돼 매각했다. A씨가 유토개발에 얼마에 매각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당시 공공용지 수용거래가를 토대로 추정할 때, 평당 약 250만 원 수준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즉 A씨는 1년 4개월 만에 약 2억 원 정도의 이득을 취했다는 게 전교조 등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은 "A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누가 도로와 하천부지를 구매하겠는가"라면서 "더욱이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2명과 지분을 분할해 구입했다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사를 지으려면 토지를 분할해야지, 지분을 나누면 나중에 다른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는데, 그런 땅을 농지로 구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부동산 투기다. 그 지역이 개발예정지라는 것은 대전시민이라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A사무관이 단순히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당시 A사무관은 학교설립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개발사인 (주)유토개발은 당초에는 2-1지구에 복용초등학교의 설립 부지를 마련했다가 2-2지구로 변경했는데, 해당 학교 시설계획은 A사무관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약 4개월 만인 2019년 1월 20일 지정 승인됐다.

A사무관이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승인 과정에 A사무관이 관여한 뒤, 시행사로부터 '토지 구입 및 수용'의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학교용지를 다른 구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결국 개발사는 대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2-3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과정에 A사무관이 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토지 구입 및 수용'의 편의를 받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심지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개발사가 학교용지를 변경한 뒤, 대체부지의 수용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설립을 승인·추진했다"며 "이로 인해 개교가 늦어져 올해 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자녀들이 학교가 없어 교육청이 옛 유성중학교 부지에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 마련한 임시교실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며 공부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경찰의 '엄정수사'와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을 향해서도 "사업시행사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만큼, 투기에 가담한 공무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관실에서 교육청 및 직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설동호 대전교육감부터 솔선수범해 '개인정보활동의서'를 제출, 전수조사를 통한 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