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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 군(당시 19세) 사건 재판이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오는 7월 1일 재현된다. 구의역 김군 사건 산재시민법정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적용한 첫 모의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탄희, 이수진(비례), 최기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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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아무개(당시 19세)군이 열차에 끼어 사망했다. 서울메트로가 아닌 외주업체 은성PSD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2인 1조 작업'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수리하다가, 가방 속 컵라면만 남기고 떠난 일은 '산업재해 공화국' 한국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원청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은 벌금형, 은성PSD 대표는 집행유예로 그친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다면, 지난 5월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대로 벌금형을 최하 1억 원으로 정하는 조항과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형량 배심원제(국민 양형위원)가 담겨 있다면 달랐을까? 

그러면 달랐을까?....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 찾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최기상·이수진(비례대표) 세 의원이 1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산재시민법정'을 연다. 구의역 김군 이후에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등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끊이질 않았지만 책임자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던 현실을 바꿔보자는 취지다. 

이번 모의재판은 실제 재판에 최대한 가깝게 진행하기 위해 박시환 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는 등 전직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했다. 형량 배심원제 역시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지원단체 관계자, 산재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꾸렸다. 재판은 구의역 김군 사건을 토대로 하되 등장인물과 발언 내용은 가상이다. 배우 방중현씨가 검사 역할을 맡고,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유가족 김지현씨도 참여한다.

이탄희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 관련해 몇 가지 쟁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벌금형 하한과 양형특례의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는 유효한 방식이 모의재판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적 비판이 계속 되어도 (산재 관련) 형량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절차에 있다"며 "아무리 법정에서 피해자가 호소해도 판사가 뒤에 사무실 들어가서 기존 형량 검색해 선고한다. '키보드 형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처럼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도 형량 배심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조 활동에 관한 만화 <송곳>에서 '서있는 곳이 달라지만 풍경이 달라진다'고 했듯, 법관들이 한 번이라도 산재 현장을 방문했다면 수많은 판결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형량 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배심원이 직접 현장에 가보거나 평소 현장과 가까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과 괴리된 판결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산재예방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은 모의법정을 시작으로 산재 문제 해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국을 돌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노동부와 기업의 역할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이 계속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쿠팡(김범석 의장)은 대한민국 사장직을 다 내려놓지 않았냐"며 "책임 있는 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산재가 계속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목숨값' 표현 논란에... "현실 폭로 의미지만, 다른 이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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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비정규직 김군 사망 5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에 추모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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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탄희 의원은 이번 일을 추진하며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란 이름을 붙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판검사 등 엘리트의 목숨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은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 그게 부정되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목숨값 올리기'란 표현 자체가 산재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를 폄하하는 일이며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를 준다고 비판했다. 

이탄희 의원은 관련 질문에 "그 불편함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반드시 이 이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실제로 사람 목숨에 가격이 매겨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게 신분과 계층에 따라 다른 상황"이라며 "노동자가 하루에 2.4명이 죽는데, 판검사가 그랬다면 이렇게 방치됐을까? 그걸 폭로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 이름이 논란이 된다면 충분히 다른 이름을 고려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