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대로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박 시장은 사업의 속도를 강조했지만,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막개발·난개발 우려를 표시했다.
박형준 시장 공약대로 규제 푸는 부산시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도시·경관공동위원회가 꾸려져 운영에 들어간다. 각각 다른 심의를 하나로 합쳐 재개발 정비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임기 2년 위원 26명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촉진사업 등 토지면적 3만㎡ 이상의 사업을 심의한다.
시는 "위원회별 심의 진행 기간이 과다하고, 내용도 중복돼 사업시행자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치는 재개발·재건축 간소화, 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박 시장은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입장을 표시해왔다. 그는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라며 재개발 등의 활성화를 약속했다. 취임 이후에는 "여러 규제 정비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속도전을 시사했다. 규제 위주였던 지난 시정의 정책과 달리 재개발·재건축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시는 이에 발맞춰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하나 둘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경관위원회 통합심의에 앞서 ▲ 재개발사업 적용 용적률 10% 일괄 상향조정 ▲ 재건축사업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부속건축물, 무허가건축물 건축물 수 제외 등은 지난 23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앞으로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 도시계획 심의·운영 개선 ▲사 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주민동의서 방법 개선 등 다른 규제도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등은 "남은 조처도 최대한 빨리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부서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사업자 중심의 일반 개발 사업과 다르다. 주민 편의를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 ▲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대로 부산시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섰다.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
하지만,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박 시장이 막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인 고대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시장 공약용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고 시의원은 지난달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 시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짚는 시정 질문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절차의 간소화가 재개발 기간을 앞당겨준다고 하지만,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자칫 투기 목적 개발로 변질할 가능성 또한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막개발, 난개발이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규탄했다. 양 사무처장은 "여러 장치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필요성에 따라 마련해놓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전체 부산시민이 아닌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지난 5월 기준, 완료 제외)에 나온 재개발 추진 지역은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을 합해 70곳에 달한다. 구역지정, 조합인가 등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은 38곳이다. 이외에 재개발 4곳, 재건축 18곳이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로 정비구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박 시장 취임을 호재로 보는 일부 지역에서 추진준비위가 잇따라 꾸려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이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