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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고양시장이 22일 오후 일산우체국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기피시설 해결 방안 등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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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 관련사진보기 |
"고양시는 서울시와 사실상 공동생활권인 만큼, 고양시민들은 서울시가 만든 정책에 서울시민 이상의 영향을 받는다. 정책 고려대상에 인접한 경기도 시·군도 포함해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2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등록한 후보들에게 서한을 보내 서울시 기피시설과 개발사업 등에 따른 고양시 피해와 그 해법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서울시가 최근 수색차량기지 고양시 이전, 은평 공영차고지 개발, 광역철도 직결불가 정책 등 고양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개발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장 후보들이 대규모 주택공급 공약까지 제시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이 질의에서 요구한 내용은 △고양시 내 기피시설 대책 △수색차량기지 고양시 이전 대신 상암지구-고양시 연계 개발 및 은평차고지 도심숲 조성 △대규모 주택개발 시 기피시설 자체 해결 △단기간 주택개발에 따른 인접도시 주거난·난개발 등 악영향 검토 △서울과 경기도를 단절하는 직결 불가‧평면 환승정책 재검토 △인접 도시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모두 6가지다.
이재준 시장은 먼저 고양시 내 운영되는 기피시설 4곳에 대한 조속한 현대화 및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현재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 기피시설은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립벽제묘지,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 4곳이며, 고양시 안쪽으로 파고든 땅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40년 넘게 악취, 소음, 교통체증 등 불편을 감내해 왔으나 서울시는 이렇다 할만 한 보상은커녕 관리조차 소홀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이 시장은 기피시설의 지하화‧공원화 등 조속한 현대화를 위한 협약과 근본적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수색지구 통합개발을 할 때 수색차량기지를 고양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도 "차고지 이전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물론, 상생 차원에서 수색역세권과 고양시를 연계 개발하는 방안, 은평 공영차고지에 숲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단기간의 대규모 주택개발이 인접 도시에 불러올 악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30만 호에서 최대 74.6만 호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단기간에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인근 도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면서 "주택 신축을 위한 재개발을 할 때 인접도시에 이주민이 몰려들어 전·월세난과 난개발이 일어나고, 주택 완공 후에는 반대로 이들이 빠져나가며 공동화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서울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요양시설 등 기피시설을 인근 도시에 떠넘겨 온 사례를 볼 때 과연 앞으로도 서울시가 이 시설들을 자체 해결할지 의문"이라며 향후 기피시설을 인접 도시에 절대 신설‧증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경기도·인천과 서울시 간 지하철을 환승할 경우 무조건 서울 밖에서 환승하도록 하는 서울시 평면환승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연결을 기본으로 하는 교통을 단절하고 경기·인천 주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독단적 행정의 정점"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고양시와 서울시는 갈등을 빚어 온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 2012년 상생발전 공동합의, 2019년 공동협의체 구성 등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2020년 7월 서울시장 부재 이후 추진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고양시-서울시 간 갈등을 넘어 서울시와 인접한 모든 경기도 시·군의 문제로, 광역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준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게 보낸 공개서한 전문이다.
서울시장 후보자님께 드리는 고양시장의 여섯 가지 질의
- 서울시 개발정책에 따른 고양시 상생 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향하실 길에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인접한 경기도 시·군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울시의 정책은 더 이상 서울시만의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개발정책은 고양시를 비롯해 경계를 맞닿은 도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님이 1천 만 서울시민과 공개적으로 맺은 약속인 공약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에 저는 108만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후보자님의 도시개발 공약, 그리고 고양시와의 상생대책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고양시민들에게 오랜 고통을 안겨 온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에 대한 조속한 현대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 기피시설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고양시에는 현재 환경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무려 수십 년 동안 교통체증과 소음, 악취, 주거환경 악화 등의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서울시는 정당한 보상(지역상생 등)은 커녕 관리조차 소홀히 한 채 이들의 고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해 왔습니다.
고양시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2012년에서야 양 도시 간 상생협약을 맺고, 2019년에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고양시 내 난지물재생센터를 2025년까지 지하화하고 2028년까지 복개공원화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현재 이 공동협의체마저 소원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서대문구청은 '현재 가동 중단된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개·보수한 후 재가동하겠다'며 양 도시의 합의를 무색케 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경우, 비록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이지만 고양시 안쪽으로 기형적으로 파고 든 '사실상 고양시 지역'에 편법적으로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고양 삼송․지축지구 주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기피시설의 조속한 현대화를 위한 공식 협약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증설이나 편법 신설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입장과 해법을 갖고 계신지 정중히 묻습니다.
2. 수색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상암지구와 고양시 구간을 연계 개발 및 은평 공영차고지의 숲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발표된 서울 수색지구 통합개발은 한술 더 떠 기피시설인 서울 수색차량기지의 고양시 이전 계획까지 담고 있습니다. 차량기지는 소음·진동·교통정체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 기피시설입니다.
고양시는 수색차량기지의 이전 반대는 물론, 고양시 내 기피시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양 시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수색역세권과 고양시 구간을 연계 개발할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최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은평 공영차고지 일대 개발 기본구상 용역과 관련하여 도시 연담화 방지 및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숲 공원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 시 이에 수반되는 기피시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기존처럼 서울시 인접 도시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후보자님의 공약 중 '30만호~7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이 계획 속에 인접 지역에 미칠 막대한 영향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대규모 개발 시 단순히 주택 뿐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도 함께 설치됩니다. 이 기반시설 중에는 도로, 철도, 공원, 도서관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도 있지만, 하수․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요양시설처럼 기피시설도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까지 개발 편익은 서울시민들이 누리면서도 기피시설은 인접한 경기도 시·군으로 떠넘기는 이기적 개발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40여 개 기피시설이 고양·파주·남양주 등에 설치됐습니다. 이러한 독단적 관례를 볼 때, 향후 수반될 기피시설을 과연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4. 단기간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양시를 비롯한 인접 도시의 주거난과 난개발, 공동화 현상 등이 우려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후보자님은 30만~74.6만호의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단기간에 대규모 개발이 실시될 경우 인근 도시에 심각한 부작용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는 유휴부지가 사실상 희박하기 때문에 기존 마을을 헐어내는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많은 원주민들이 주택난이 극심한 서울보다는 인접한 경기도 시․군으로 대거 이전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난은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도심을 중심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난개발도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사업이 준공되면 이들이 다시 서울로 유입되고, 남은 도시에는 공동화 및 슬럼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정책에 담아내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5. 서울시와 경기도를 단절하는 광역교통 환승정책에 따른 인근 도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베드타운의 오명을 안고 있는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유치 등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의 일자리를 서울에 의존하는 까닭에 수많은 고양시민들이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자족기능 부족은 근본적으로는 고양시가 서울의 인구 과밀화와 연담화를 막기 위한 수도권정비법, 그린벨트 등 온갖 규제법에 가로막혀 기업 유치가 어렵고, 발전이 더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비용 감당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양선과 새절역 간 직결 불가 및 평면 환승토록 계획하고, 광역버스와 광역철도를 서울시 경계에서 환승하도록 계획하는 등 오히려 경기․인천과 서울시 간 교통망을 단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함은 물론, 경제인구의 이동 제약과 교통비용 상승으로 인해 결국 서울시에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갈 것임이 자명합니다. 수도권 전체의 상생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6. 이외에 서울시와 연접도시인 고양시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정책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후보자님께 정중히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3월 22일
고양시장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