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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과 지척인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자연마을의 한 농경지에 지난 4일 묘목밭이 조성됐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상지로 선정된 산정지구에서는 최근 곳곳에서 묘목밭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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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 산정지구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정지구는 제3기 신규택지공급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역이다.

이날 감사위는 지난 2016년부터 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 예정지에서 있었던 부동산 거래 402건을 검토한 결과 광주시 및 광산구 공무원 2명의 토지 거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해당 토지 거래들이 제3기 신규택지공급계획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지 선정 논의를 시작한 2020년 7월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투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감사위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 산정지구의 공직자 투기성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차명 거래 확인 불가... 예견된 조사결과"

그러나 이번 조사가 지난 2016년부터 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 예정지에서 발생한 토지 거래 402건의 당사자와 공무원 명단을 단순 비교한 것에 불과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 예정지 부동산 거래 402건으로 한정되었지만, 향후 인근에서 발생한 거래 3600여 건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16일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번 조사는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차명 거래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며 "예견된 조사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영관 광산구의원과 정의당 광주시당이 산정지구 개발예정지 전체 2010필지 중 거래가 있었던 419필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산정지구에서 투기성 토지거래가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9년부터 산정지구에서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급증한 사실이다. 택지지구로 지정된 부지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단독주택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개발 예정지로 선정된 산정지구에서 토지 소유를 여럿이 나누는 지분 쪼개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한 것이 석연치 않다"며 "택지지구 지정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토지 쪼개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산정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토지 거래 6건이 확인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은 평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2020년 거래가 집중되어 있었다"며 "개발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광주 지역 공직자뿐만 아니라 광주도시공사, LH 등 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공기관 관계자도 모두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