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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희망연대는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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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싸움소 육성사업'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급되어 3억원을 환수했고, 시민단체가 '신고포상금'을 요구해 논란이다.

경남희망연대(공동대표 김창호․김진숙)는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의령군은 전임 군수 때 추진했던 '싸움소 육성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이 부정수급되었다며 3억원을 환수했다.

희망연대는 이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에 자신들이 신고를 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는 "정부는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 바로쓰기 등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다"고 했다.

희망연대는 "의령군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무시하고 시민단체가 사법기관에 신고해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여원을 환수 받고도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령군은 보조금 신고 포상의 요건에는 이상이 없다면서도 지자체단체장의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포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지급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로 인해 3억여원의 예산을 환수했다면 행정이 나서 포상금을 찾아 주고 감사 인사를 하는게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라며 "이같은 행태는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희망연대는 "시민단체가 행정이 부정으로 지급한 보조금의 실태를 파헤쳐 자신들의 치부를 들춰낸 것에 대한 앙갚음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이에 상응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 관계자는 "희망연대가 경찰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당시 의령군에서도 사후 관리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강제가 아니고, 규칙에도 재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며 "고문변호사와 검토를 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상금 미지급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경남도에 행정심판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