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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월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가 죽었다. 출근하다 죽고 퇴근하다 죽고, 일하다 죽고 쉬다가 죽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지금도 전국 어딘가의 사업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 입법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17일 전국 곳곳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를 했고, 경남본부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형래 본부장 당선자와 류경종 부본부장, 김재명 지도위원,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회견문을 통해 "사람이 죽었으면 일터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즉시 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며 "그래야 또 다른 사고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회사의 책임을 묻고 안전이 이윤보다 중요하다고 깨닫게 만들 수 있다"며 "회사는 사과하고 반성하고 잘못에 대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명백하게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비참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는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다. 그리고 기업이 산재살인의 실행범이라면 정부와 국회도 공범이다"며 "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이 법이 부여한 권한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발휘했다면 같은 공장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만 바뀌는 사고의 반복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절박하다.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말만 무성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10만명 청원 서명을 성사시켰다. 이들은 "10만의 노동자, 시민이 발의한 법률제정안은 보이지 않고 의원들 몇몇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한 법률안 제출만 무성하다"고 했다.

재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은 기업죽이기법"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목숨은 사그라져도 좋단 말인가? 하루 7명씩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포스코와 한국타이어, 조선소 등 여러 현장의 중대재해를 언급한 민주노총은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반복한다. 크건 작건, 이름이 알려졌건 아니건 상관없이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끝없이 되풀이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총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한다. 환영한다. 그런데 논의를 할 거면 제대로 해라"며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에 두고 10만의 발의 취지에 맞도록 논의하라. 온전하게 입법되도록 논의하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재발방지를 위해 말단관리자와 노동자 처벌에서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한다",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이 아니라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은 "소규모 하청업체 처벌이 아니라 원청을 처벌하고,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발주처가 처벌되어야 한다", "산재사망과 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속도를 내라.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까지만이란 얘기가 들린다. 제정신인가?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다치고 죽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