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천여 가구 분양에 47만 8천여 명이 몰려 최고 1,812 대 1을 기록했다"라며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정당한 일의 대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 혜택을 박탈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라며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다만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며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한 만큼,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 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를 거듭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2,162건,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 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라며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지만 인근 지역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