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경남교육연대는 7월 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촛불교육감 후보였던 그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교육연대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취임 2년을 맞아, '교육자치조례 제정' 등 갖가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경남촛불교육감 후보였던 그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1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교육감의 '2기 임기 절반'에 대해 평가했다.

경남교육연대가 참여한 '2018 경남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는 선거 전인 2018년 5월 21일 박 교육감과 '정책 협약'을 맺었다.

당시 박 교육감은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 정책 마련', '교육비 제로와 완전 무상교육 실현' 등의 정책을 약속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임기 절반을 지난 지금 상당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실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거나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무상교육을 도입한 것은 고무적이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들은 "하지만 박 교육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이 교육인권경영센터로 이어진 것은 학생인권의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연대는 "교육청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평화통일 관련 사업이 부족한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고 교사의 증원이 필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박종훈 교육감은 나름대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어 아쉬웠다"며 "학교비정규직과 공무직, 전교조의 갖가지 요구가 있는데, 앞으로 더욱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진숙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대표는 "진보교육감에다 촛불교육감으로서 학부모들의 기대는 컸다. 교육현장은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과거 권위주의적인 모습에서 달라졌다"며 "앞으로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채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초심을 잃지 말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경남교육연대의 회견문 전문이다.

경남촛불교육감 후보였던 그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 2기 임기 절반에 부쳐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두 번째 임기가 이제 절반을 막 지났다. 2년의 시간이 교육적 성과를 내기엔 부족한 시간일 수는 있으나 경남교육의 흐름과 방향을 확인하기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 이에 경남교육연대는 경남교육연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경남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와 당시 박종훈 후보가 맺었던 정책협약내용을 중심으로 박종훈 교육감 2기 임기 절반에 대하여 애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남은 임기 2년에 대한 기대를 전하고자 한다.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를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인 전망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을 살펴볼 때 아직 학부모가 교육적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교육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으며, 교직원 간의 소통체계 역시 내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틀조차 부실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19시대 학교현장은 교육공동체의 협의와 자치실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학교자치기구가 보다 민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전망을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을 모색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제개정을 포함하여 타 시도에서 이미 제정하여 추진 중인 학교자치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여 학교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할 것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실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이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도 보인다. 이와 더불어 조리사, 조리원의 학교간의 네트워크와 협업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지역급식센터의 이용률 상향, 식자재 품목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방사능과 유해물질 검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앞으로 검사 학교 수를 늘리고 검사 장비도 질적․양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제로,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경남교육청이 애초 실시계획보다 한 학기 먼저 전 학년 무상교육을 도입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에 한발 나아가서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교복과 체육복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수학여행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을 디딤돌로 하여 전국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이 다른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정부와 교육부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감을 비롯 각 교육주체와 시민사회 진영이 추진했던 일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이 교육인권경영센터로 이어진 것은 학생인권의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학생자치를 위해서는 학생회실·동아리실 구축과 같은 외형적 요소뿐 아니라 동아리 구성의 과정, 학생회선거, 예산배정 등 학생자치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이 참여하여 심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등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학생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평화통일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통일시대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 민간, 교사연구회, 학생체험, 거점대학의 활동을 정리하여 도교육청의 평화통일 사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근현대 역사교육을 기반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경남교육청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평화통일 관련 사업이 부족한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학교비정규직‧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타시도에 비하여 훨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기간제교원이 학교현장에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행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원행정 인력을 늘리고, 노사 간 협력과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관계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과밀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코로나 19시대에 교육적 문제차원을 넘어서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고 교사의 증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질 높은 교육, 안전한 교육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교사회 등의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학교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증원, 통일시대에 맞는 평화통일교육,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나아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까지 박종훈교육감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수많은 교육 정책들은 경남교육청의 역량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교육부나 정부, 지자체, 국회 등 각종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힘을 보태야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다.

교육청 정책 담당자의 자율성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만났을 때 교육의 전문성은 상호 발전적으로 실현되고,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은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집행 주체인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은 정책 실효성의 필수 조건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소통한 결과를 정책으로 입안하여야 한다. 그리해야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정책이 한 몸이 되어 경남교육은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촛불교육감후보'로 도민들에게 선택받았다. 수천만 촛불의 염원이 무엇이었는지 모두들 잘 알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 최선두에서 그 염원을 실현하는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다. 경남교육연대 또한 촛불교육감을 탄생시킨 그 당사자로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2020년 7월 1일. 경남교육연대(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수노조 경남지부, 김해교육연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진보연합,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경남지부, 거제교육연대, 전국교육공무직노조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우리교육공동체(준), 경남참교육동지회, 마산YMCA, 방과후노조, 아수나로진주지부, 615경남본부).
 

큰사진보기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경남교육연대는 7월 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촛불교육감 후보였던 그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