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가구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남도는 정부의 지원금 중복 지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는 이미 대상 가구에 신청서 등을 우편 발송했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대상 가구당 20만~50만 원의 '경남사랑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복 지급' 여부에 관심이 높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긴 2차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통과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지급되면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현재 국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8대2의 비율로 지방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다"고 했다.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되지 않으면, 지방정부로서는 지방비 매칭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방비 부담도 국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확정 되는대로 중복지급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도민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늘어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급' 대상 가구가 늘어났다. 당초 경남도는 건강보험료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수가 52만 1000가구로 예상했지만, 대상 가구수가 64만 8000가구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당초 대상가구를 52만1천 가구로 추정하였다. 이는 2020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가구를 기초로 한 것"이라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활용하였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자료는 68만 7000여 가구였고, 정부의 1차 추경 지원 대상 가구 포함 여부를 다시 검증하였다"며 "검증한 결과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수는 총 64만 8000가구다"고 했다.
이에 사업예산도 늘어났다. 운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당초 1768억원이었는데, 대상 가구가 늘어나면서 2036억원으로 268억 원이 증가된 것이다.
증가된 268억 원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경남도에서는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13만 7000가구에 423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대상가구 64만 8000가구의 21.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