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정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답변은 정부 지원금을 국회에서 전액 국비로 편성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4월 21일 경남도는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이에 대해 밝혔다.
경남도는 "국회에서 전액 국비로 편성하게 되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경남도는 "현재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국회에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지원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고 했다.
경남도는 "이미 각 시도별로 자체 재원을 마련해 다양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 편성로 편성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안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8:2)으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경남도 재정 여건상 재원 마련이 어려워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자체 재원을 마련해 신속하게, 미리 지급하고자 준비해 왔다"고 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국비로 편성할 경우'에 4인 가구 기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은 가구는 향후 정부에서 100만원 지원시 100만원 추가 지급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와 지방비 8:2로 매칭해 편성할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은 가구는 향후 정부에서 100만원 지원시 50만원 추가 지급된다.
경남도는 "이미 편성된 재난지원금 이외에 별도의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은 경남도 재정 형편 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전액 국비로 편성해야 신속하고 두텁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정부와 국회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꼭 전액 국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22일 '하위 소득 50%'에 해당하는 52만 1000가구에 대해 22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고, 23일부터 '경남사랑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