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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15 총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12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시장에서 열린 정의당 김종대(상당구) 후보 지원 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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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전날 또다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겨냥해 12일 "선거 승리에 급급해 민주당이 이미 세웠던 보유세 강화 기조를 뒤엎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위원장이 어제 서초구 연설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의 종부세 완화를 또 주장했다"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지원 유세에서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뾰족한 소득도 없는 분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며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앞으로 그것을 사려깊게 현실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종부세 완화 방침을 언급한 바 이다. 

여권의 종부세 완화 가능성 시사에 김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기존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여당의) 정책 틀을 훼손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약속이었다는 점을 잊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서, 실거래가로 따지면 12억에서 13억 원 정도이고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그 액수는 그리 높지 않다"라며 "왜 끊임없이 종부세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1주택자들은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으로 이미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고 있다"라며 "부부 합산 과세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와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엔 종부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질 과세율은 0.16%로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정의당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서 투기를 근절하고, 내 집이 없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민주거 안심 정책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