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악취 민원 해소와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반대하고 나섰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김해시 한림면에 있다. 1일 김해시는 "가축분뇨와 액비로 인한 악취를 대폭 낮추고 폐자원인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화 해 전기를 생산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일일 330톤 처리용량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중 1993년 1차 준공된 130톤이 구조물과 기자재의 노후화로 안정성과 가동율에 문제가 있어 철거하고, 음식물 50톤(20~30%)이 포함된 일일 330톤 규모의 시설을 증축해 최신 설비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총 450억원을 들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해시는 "액비ˑ퇴비화 과정과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 발생, 도시화로 인한 액비 살포 농경지 부족 등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증설은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고 했다.
김해시는 "양돈농가 187호(돼지 약 18만두)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일일 915톤 중 23%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시설 증설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고 했다.
김해시는 "모든 악취유발 공정은 완전 밀폐화하여 악취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수거차량의 이동 동선도 최소화하여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라는 국가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며 "축사악취 저감은 물론 생산된 전기는 자체 전력으로 사용해 연간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악취발생구역 낙인, 전면 철회하라"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림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대 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1일 낸 입장문을 통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한림면을 악취발생구역으로 낙인찍는 사업이다.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7월 27~28일 사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단계의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의견 500여장을 모았고, 이를 29일 김해시 수질환경과에 접수시켰다.
김해 한림면 일대는 난개발이 심하다. 대책위는 "한림면은 깨진 유리창이 아니다. 현재도 한림면은 가축분뇨 처리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난개발로 인한 축·돈사 난립, 동물 화장장 난립, 산업단지 난립, 개별공장 난립으로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름만 '친환경'으로 갖다 붙이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들어선 친환경축사폐수처리장의 운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축분과 부산물 또는 음식물 혼합된 폐기물의 악취로 숨을 참고 그 주변을 통행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사업 부지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은 500여 가구 1000여명이라고 대책위는 밝혔다. 이들은 "가족 친지들이 집으로 절대 찾아오지 않고 축분 이동 차량에 의해 시골길임에도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기본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은 것만 해도 충분히 고통 받았다"고 했다.
이어 "악취와 교통체증의 민원제기를 주민들이 수십차례 제기해도 담당 공무원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주민을 회유하며 임시적으로 무마시켜왔다"며 "우천시와 저기압 아침저녁의 바람방향에 따라 악취가 진동하는 이곳은 이미 거주 목적으로 토지가 매매되는 부동산 거래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재산권침해도 상당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김해시장에게 묻는다. 주민이 되어 이 마을에 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몇 채의 집이라도 공짜로 주겠다. 우리의 요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며 생존권 사수 차원의 반대 목소리다"고 했다.
또 이들은 "주민지원 대책으로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한림면 주민들의 자존심을 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김해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참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기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김해시장과 한림면 지역구 시의원들은 더 이상 주민을 기만하며 밀실야합을 하지 말고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켜야 한다", "진심을 다해 이렇게까지 한림면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