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5월 15일 오후 6시 27분]
부산 남구청(구청장 박재범)이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구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춰라고 했다.
부산 남구청은 지역화폐인 '부산남구사랑상품권'을 하반기에 발행할 예정이었다. 이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를 맡는다.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상품가의 70% 이상을 쓰면 현금으로 잔금을 받을 수 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부산남구사랑상품권'이 발행·유통이 지역 내 자금이 순환되는 경제구조의 시작점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남구청은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14일 열린 남구의회 주민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심의 결과 상임위 의원 7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 4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남구의회는 전체 의원 14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같은 7명씩이다.
김철현 구의원(자유한국당)은 "30억 원 가량을 지역 화폐로 유통하는 데 한 해 운영비만 5억 원이 들어간다"며 "10년간 사용한 온누리상품권만 봐도 가맹점이 300여 곳에 불과해 지역 화폐의 실효성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부산시에서도 제로페이를 도입하겠다고 하나 홍보비만 수억원을 쓰고도 별로 효과가 없다"며 "그래서 지역화폐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무허가 점포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가족을 동원한 탈세나 '현금깡'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남구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화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구슬 부대변인 "반대를 위한 반대' 멈춰야"
박구슬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은 15일 낸 논평을 통해 "부산 남구의회 자유한국당은 지역화폐 도입 '반대를 위한 반대'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지역이 만든 부가가치를 지역이 거두는 선순환 경제체제를 위한 지역화폐는 이미 수도권을 시작으로 2018년 전국 66개 지자체가 도입했다"며 "정부는 2019년에 그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발행액의 4%인 8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처가 전통시장에 국한된 온누리 상품권과 달리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집중된다"며 "지역화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화폐 유통량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대변인은 "7대 7 구조의 남구의회가 여야를 떠나 남구 경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이다"며 "이대로라면 남구의회는 남구 민생경제를 저버리는 무능한 의회로 전락했다는 꼬리표를 떼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으로만 민생과 경제를 외치고, 의정활동을 멈추게 한 행동까지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빼 닮았다. '민생, 경제가 먼저다.' 라는 말은 허공에 맴도는 거짓된 선동구호인가? 스스로 답해 보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