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민심으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촛불민심으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아래 촛불시민연대)가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외쳤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통과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4월 26일 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넘겼고, 도의회는 5월 임시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촛불시민연대는 지난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거절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곤란하다"거나 "당론이나 당의 의견으로 경남도의회를 압박하기 곤란하다", "경남도의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한다",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는 답변을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답변서에 대해 반박했다.

'다수 의석' 관련 입장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도의회에 의석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수 의석이라면 굳이 면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이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만큼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입장 표명을 요청받거나 면담을 요청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며 "면담 요청이 부담스럽다면 의석을 포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압박 곤란'과 관련해, 촛불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를 압박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면담을 신청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도의회에 대한 압박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정당이 조례를 포함한 법률이나 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정당이 시민의 뜻을 받아 도의회를 압박하기를 거부한다면 정당은 왜 존립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은 만큼 압박에 대한 책임도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도의회 고유권한 침범' 주장과 관련해, 이들은 "정당이 의회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이 정당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이라며 "의회를 대신하여 조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당이든 의회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 목소리에 맞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고유권한 이전에 역할이며 의무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크기나 숫자에 왜곡되지 않게 잘 듣고 판단하는 것은 정당과 의회의 능력이다"고 덧붙였다.

'중립' 주장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면 정당은 왜 있는가? 그렇다면 시민은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입장이 없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뽑아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굳이 중립의 자리에 서려면 정당은 필요 없다고 해야 한다. 중립에 서지 않은 의견을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표출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완성하기 위해 정당이 있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중립선언은 정당 포기 선언이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2012년의 좌절을 딛고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다시 희망의 불을 피우고 있다. 촛불정권인 더불어민주당이 마땅히 촛불민심을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정당으로써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정당에게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