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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에 대한 촛불시민연대는 3월 2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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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경남도교육청 '경남학생인권조례추진단'의 수정안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오는 4월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 제출되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3월 2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1일 '조례안'을 발표했고 그동안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14일 '수정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오는 4월에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몇 차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경남도의회에서 무산되었다.

이경희 촛불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수정안을 보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인권조례가 당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 아마도 반대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느 자리 어느 시대든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경희 대표는 "수정안을 보면 여러 단서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다. 단서조항에 붙어 있는 '교육적 목적'이라는 판단을 누가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매우 애매모호하다"며 "조례안은 원래대로 되어 제출되어야 하고,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회견문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단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발표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의견 수렴의 과정을 통해 추진단이 '일반적 정서'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방지'를 앞세워 조례안을 대폭 수정하고 일부 조항에 단서를 달아 원안 보다 그 내용을 후퇴시킨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감을 만나 조례안 수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정 사항들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수정된 조례안이 학교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진짜 조례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청이 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며,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촛불시민연대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도록 도민들의 더 큰 관심과 참여, 지지를 호소 드린다"고 했다.

이어 "경남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두 차례나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다"며 "그 좌절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커져온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목소리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촛불시민연대는 오는 4월 13일 오후 3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범도민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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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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