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지회장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 펼치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청와대 앞 기습시위 등 6차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노동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증거법상 엄격하게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며 "그런 관행은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달 21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등 민주노총과 관련한 정치권의 비판 발언이 대거 인용됐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일 뿐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해명에도 영장청구서에 정치권의 정략과 과장된 수사를 거르지 않은 채 노동계에 대한 편견을 담은 노골적인 표현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민 청장은 "관행에 따라 한 것이어서 담당자의 어떤 의도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도 "과거의 그런 관행은 편향을 낳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내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불합리한 관행은 고쳐야 하고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했는데 주의를 소홀히 한 바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서 정밀하게, 법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것(검토된 내용)을 전국 수사 형사들에게 배포해 화상회의나 직무교육 시간에 훈련·교육해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면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는 객관적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굉장히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구속영장 신청에 있어서 객관적인 확인된 사실만을 쓰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