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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남도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2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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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은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민중당 경남도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손석형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석영철 경남도당 위원장, 이영곤 사무처장, 이정섭 정책국장은 2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며 그동안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열었고, <전국 팔도 적폐판사 지도>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새벽 구속되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구속을 환영한다. 그간 법원의 행태로 보아 영장 발부가 될 것인지 우려가 컸지만 결국 구속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직적인 지시・감독으로 이뤄진 범죄행위이다"며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양승태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 발부는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혐의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의혹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범죄행위가 40여 개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물증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헌법을 짓밟은 중대 사건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나 대법원 앞에서의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라던 발언과는 달리 조사과정에서는 모든 책임을 실무진에게 미루거나 답변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또 민중당 경남도당은 "'법 정의'는 물론 어떤 부끄러움이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치밀하고 뻔뻔한 작태로 끝까지 진실을 가로막은 양승태의 구속은 사법적폐 청산의 본격적인 시작이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법의 존엄성이 뿌리째 흔들린 흑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검찰은 양승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양승태 구속은 사법적폐 청산 활동을 지지해준 경남도민 여러분의 힘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다"며 "모두가 알고 있듯 영장청구가 끝이 아니라 작은 시작이다. 양승태 구속을 계기로 더 힘을 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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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형 민중당 창원시당 위원장은 10월 8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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