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10월 15일 오전 인천시정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박남춘 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
| ⓒ 인천시 | 관련사진보기 |
"데이터기반 행정은 '인치(人治)'를 방지할 수 있고, 동시에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시작이고, 우리 인천 공직자 전체의 굳은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이 동반돼야 한다."
29일 오전 9시에 열린 인천시 간부회의에서 박남춘 시장이 한 말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데이터와 매뉴얼을 강조해왔다.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현안점검 월례회의였던 이날 회의에는 박준하 행정부시장과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비롯해 배석자까지 포함해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추진단의 '인천시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계획'과 정보화담당관실의 '인천형 업무·정책 포털 구축 계획'이 발표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지난 8월부터 가동된 데이터기반행정추진단(TF)이 행정 실태조사, 중앙부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동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데이터기반 행정' 로드맵이 공개되는 자리였다.
이날 논의된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계획안은 '데이터기반 정책혁신을 통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 데이터 행정 인프라 확충 △ 데이터기반 일하는 방식 개선 △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등 3대 분야와 12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제시한 목표는 △ 정보를 매개로 한 '소통형 시정'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 △ 수요자 맞춤형의 '생활 문제 해결'이다.
이날 인천시가 언론에 발표한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천시의 데이터 행정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내년 1~2월 중에 인천시의 데이터 관련 업무를 통합 기획·조정하는 '데이터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통계와 빅데이터 전반을 아울러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분석·활용 등을 위한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한다. 시민들이 하나의 누리집(웹사이트)에서 인천시의 통계, 공공데이터, 데이터 시각화 자료 등을 모두 검색할 수 있는 인천시 데이터 개방 포털도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포털'은 내년 6월께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0년 말까지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둘째,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데이터기반 정책·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시민의 삶의 질 측정 등을 위한 시정지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이를 '정책포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로 연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3주 이상의 데이터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과감한 인적 투자를 통해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여 조직의 데이터 역량도 한층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의 주요 정책·현안·이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의무화하고, 인천 시민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조사 등 지역 통계의 개발과 활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먼저 정부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데이터기반 행정 위원회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인천시의 데이터기반 행정은 물론, 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침수, 지진, 감염병, 교통 문제 등 4대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문제 예측·해결 모델을 '20년까지 구축하여 현업부서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연구원과 인천시내 대학 등과 함께 인천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적극 공개하는 데이터 매개 시민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인천시의 업무관리시스템 개편 계획도 논의됐다. 인천시는 내년 10월까지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기존 업무관리시스템을 '업무포털'과 '정책포털'로 나눠 구축할 계획이다. '업무포털'에서는 토론형 보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능 지원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다. '정책포털'에서는 시정지표 관리, 공약사항, 시장 지시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능들이 도입된다.
인천시가 이날 발표한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계획'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시스템에 기반한 행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쌍두마차가 인천시정을 풀어가는 핵심적인 매뉴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총무과장부터 참여정부 청와대의 국정상황실과 인사수석비서관을 거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시스템과 매뉴얼을 몸으로 체득했던 박 시장이 인천시정 업그레이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셈이다.
다음은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계획안'을 마련한 박재연 데이터기반행정추진단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박 단장은 행정안전부 4급 공무원으로 인천시에 파견돼 일하고 있다. 이 TF는 내년 1,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데이터혁신담당관'이 신설되면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해산할 예정이다. 현재 TF에는 박 단장을 포함해 6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 데이터기반행정추진단이 지난 8월부터 활동했는데 지금까지 주요하게 한 일은 무엇인가.
"'데이터 행정'은 그동안 인천시가 안 해왔던 일이다. 그래서 관련부처와 기관을 찾아다니며 조사와 조언을 들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서울시나 충청남도 등 모범적인 지자체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했다. 그리고 인천시의 실태를 조사했다."
- (데이터 행정과 관련해) 인천시의 실태조사 결과는 어떤가.
"인천시가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행정 인프라 개선 작업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약한 편이다."
- 박남춘 시장이 '데이터 행정'과 관련해 강조한 사항이 있다면.
"(기록한 파일을 열어보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다. 취임 이후에 늘상 빅데이터 통계에 의해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든 (행정과 정책) 문제가 데이터로 분석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야 과학적으로 효과를 측정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공무원 인사평가가 가능해진다고 하셨다."
- 데이터를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
"OECD 포럼이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데, OECD는 '베터 라이프(Better Life) 인덱스'가 있다. 1990년대에는 도시경쟁력 지표, 2000년대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2010년대에는 행복 지표 등 해당 시기를 주도하는 글로벌 지표들이 있다. 그렇듯이 나름의 기준으로 지표를 만들고, 조사해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물론 미흡한 지표는 새로 개발해야 한다. 그 지표를 토대로 삶의 질이 나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측정하고 평가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상대 비교할 수 있는 지표여야 더 의미가 있을텐데.
"지표로 총점을 매길 수는 없지만, 지표별로 다른 시·도 대상 비교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령인구 비율은 행정 통계를 이용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 인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같은 행정 통계와 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행정 통계로 알 수 없는 인지도 등의 조사는 새로 만들어야 한다. 참고로, 시정 지표는 빅데이터가 아니고, 1년 단위의 통계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침수, 지진, 감염병, 교통 문제 등 4대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문제 예측·해결 모델을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의 자존심이다. 세계 11위 권의 국내 최고 슈퍼컴퓨터도 갖고 있다. 작은 프로젝트는 대전시 등과도 해봤겠지만,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사실상 처음으로 인천시와 진행하는 것이다. 교통 문제는 통신과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지자체에서 해법을 찾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과 감염병 등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인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빅데이터 활용 등이 늦었지만, 잘 준비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나갈 수 있다고 본다."
- 인천시의 주요 정책·현안·이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의무화 한다고 했는데.
"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규모가 커지면 몇 억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모든 실·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요한 주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인포그래픽으로만 잘 만들어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다. 통신이나 카드 정보 수준으로 정교하진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빅데이터 전문가 서너 명을 뽑으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작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 내년엔 하나의 누리집(웹사이트)에서 인천시의 통계, 공공데이터, 데이터 시각화 자료 등을 모두 검색할 수 있는 인천시 데이터 개방 포털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공공데이터 정보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 개방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데이터 포털'은 시정 지표 등을 시스템에 얹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책에 관한 실시간 상황판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를 통해 정책을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 국내는 물론 외국의 모범사례를 조사한 것은 없는지.
"아직까지 외국 모범사례를 조사한 것은 없다. 다만, 인포그래픽스를 잘 활용하는 서울시와 더불어 영국 런던을 조사한 적은 있다. 국내에서는 충청남도가 업무 포털과 정책 포덜을 잘 운용하고 있다. 데이터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규모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앞서나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년 동안 400억 원, 서울시는 매년 70억 원을 투자했다. 인천이 당장 따라가기는 어렵다. 다만, 반드시 가야할 길인 것은 맞다. 최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해서 '가성비'를 높여내는 게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