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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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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지나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의 순환이 필수"라면서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이라도 더 순환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경기도 전역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에서 "지역화폐는 성남의 골목상권을 살린 검증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지역화페 운영 및 지원예산 1억3000만 원을 새로 추가했다.

특히 이 지사는 "복지 지출을 지역화폐 형태로 해서 해당 지역의 영세자영업자,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에서 반드시 한번 쓰도록 하겠다"며 "(상품권)깡을 하든 공짜로 주든 결국 그것은 해당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를 거치지 않으면 현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에서 지역화폐 효과 검증... 경기도에서도 상당한 효과 기대"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 도입 배경과 관련 "돈은 남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가 됐다"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기본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투자할 곳을 만들어야 한다. 소비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대형 유통재벌들이 유통망을 다 차지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대형 유통재벌들의 진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반면 해당 지역의 돈이 해당 지역 안에서 한 번이라도 더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민간에만 맡겨 놓으면 대형 유통재벌과 소규모 영세자영업의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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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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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부의 복지 지출을 해당 지역의 영세자영업자,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에서 반드시 한번 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쌓여 있다.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지역에서 돌게 해야 한다.

지역화폐 형태로 복지 지출을 하고 반드시 해당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들, 골목상권에 쓰이게 만들어놓으면, 복지의 확대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도 있지만, 중앙으로 집중되거나 대형 유통재벌을 통해 세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한번 쓰게 해서 돈의 순환 속도를 한 번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 정책은 꼭 필요하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의 경우 지역화폐를 도입해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고, 골목상권의 빈 점포가 주는 등 효과가 상당히 컸다는 게 객관적으로 검증됐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복지 지출을 지역 화폐로 해주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청년 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몇 가지 (지역화폐 형태의 복지 지출을) 추가하면 경기도 전역에 쓰이는 금액이 엄청날 것이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현금 지출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선택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유통량을 늘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인해 정책을 안착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점도 토로했다.

"정말 어렵다. 효과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상품권깡을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봐라. 깡을 하든 공짜로 주든 결국 그것은 해당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를 거치지 않으면 현금이 되지 않는다.

내가 친구에게 주고, 친구가 애인에게 주고, 애인이 어머니한테 주고 어머니가 동네에서 깡을 했다고 치더라고 결국은 은행으로 바로 갈 수 없다. 반드시 등록된 영세자영업체에 가야 환전이 된다. 그래서 깡을 했다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화폐 정책을 확대 시행하려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정책과 독립된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것은 경기도와 관계가 없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이다. 경기도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출할 수 있는 복지 예산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 배당을 위한 예산을 각 시군에 주겠지만, 조건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과 거의 비중이 같기 때문이다.

만약 성남시처럼 지역화폐로 청년 배당을 하고 있다면 성남시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산을 그만큼 남기는 것이다. 물론 본인들이 거기에 더해서 하는 것은 자유다. 관계없이 우리는 일률적으로 집행한다. 은수미 시장이 지역화폐를 확대하려고 의욕이 높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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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경 23조6035억 원 편성... 이재명 "실력으로 평가받겠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이날 발표한 경기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3조6035억 원으로 일반회계 20조5933억 원과 3조102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의 편성 방향은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도민의 생존권 확보 위한 재난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등 크게 네 가지다.

이재명 지사는 "대규모 공약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세정의 실현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늘어난 가용예산을 도민들을 위해 쓰겠다. 실력으로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16년 만에 권력을 교체한 새천년 경기도민은 누구보다 현명하다"며 "현란한 눈속임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일하라고 고용한 머슴이 잔꾀 부리지 않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며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도민의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