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고지서를 분석해봤다.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89%였고, 5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불과 1% 수준이었다. 지난해 7월보다 폭염 일수가 2.5배 늘었는데 마음 놓고 냉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 요금 대책 당·정·청 논의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안타깝다"라며 서두에 꺼낸 말이다.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껏 에어컨을 틀 수 없는 대다수 가구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당·정·청의 긴급 처방은 '7·8월 누진제 완화'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 7·8월 두 달 간 누진제 한시적 완화 ▲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 요금 복지 할인 규모 7·8월 두 달 동안 추가 30% 확대 ▲ 출산 가구 할인 대상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 등 총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출산 가구 할인 대상 추가 지원... "정부 재정으로 조달"

누진제 완화의 경우에는 3단계 누진 구간 중 1단계(200kWh에서 300kWh)와 2단계(400kWh에서 500kWh)를 100kWh씩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이를 최종 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냉방 사각 지대에 있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도 내놨다. 김 의장은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라면서 "출산 가구 할인 대상을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정부 재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한시라도 덜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라면서 "누진제 한시 완화와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시 처방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중장기 대책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김 의장은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라면서 "아울러 주탁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의 '누진제 완화' 지시, 민주당은 환영했지만...)

"재킷 벗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정·청 관계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8월 국회의 폭염 대비 입법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폭염을 상시 대비해야 한다. 폭염과 한파도 특별재난으로 선포해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다"라면서 "가능하면 8월 중 입법을 완료해 좋은 결과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당·정 논의로 공지된 바와 달리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또한 참석해 당·정·청 회의로 진행됐다. 윤 수석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도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기 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를 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일이므로 차제에 전기 요금 누진성을 포함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