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강국은 우리의 오랜 꿈입니다. 국가 발전의 근본이자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이제 연구자와 국민을 중점으로 사람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저도, 국민들께서도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6일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자문 심의기구가 됐다"라며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근간이 되고,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자부심·책임감으로 임해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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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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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회의 참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회 기구가 통합된 뒤 첫 번째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년간 과학입국을 더 살리기 위해 자문위원들이 많이 애써 주셨다.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개편했다"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자문회의도 자문-심의기구를 통합해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의 콘트롤 타워를 거뜬하게 세웠다"라며 그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R&D(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투자액으로 봐도, GDP 기준으로 봐도 그렇다. 자동차, 정보통신 및 반도체, 휴대폰 등은 한국 과학기술계가 이룬 아주 자랑스러운 성과"라면서도 아쉬운 점을 짚었다. "한국 연구·개발이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비판도 많고 4차 산업혁명 등 환경의 도전을 맞고 있다. 보다 근본적·통합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따라 시행된 기구로, 전원회의와 자문회의·심의회의로 운영되며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간사위원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맡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으로써 정책 제안 및 보고 등을 담당한다(홈페이지 보기).  
문 대통령 "국민 삶 나아지는 과학기술 고민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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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자문 심의기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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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과학기술인들의 수준은 세계적이다.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미래의 과학기술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라며 "연구·개발사업과 예산 배분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4개의 중점적 논의 과제도 제시했다.  ▲ 결국 사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사람을 키우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만들 것 ▲ 지원체계 개편 등 연구·개발의 도전성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해줄 것 ▲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한국에 특화된 전략 마련 ▲ 미세먼지(제거)와 복지서비스 향상 등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과학기술을 고민해달라는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국가 연구·개발 혁신 방안이 새로운 과학 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래를 개척할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도 전날(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과학기술 관련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문 보좌관은 "지금까지가 주로 연구자, 연구과제들을 주로 '관리'하는 체계였다면, 앞으로는 이들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려고 한다"라며 "연구자를 정책의 주인공으로 세울 것이다. 국민들 삶에 필요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로 바꿔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께부터 1시간 20분가량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됐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전하며 "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자문 심의기구' '과학기술 분야의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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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기자간담회때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모습(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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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의 큰 방향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알리며 "향후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계·학계·연구계와 지역 등 혁신 주체 역량을 제고, 혁신성장동력 육성 및 국민 생활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려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R&D 혁신방안'과 '대학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자문회의 민간위원(23명), 출연(연) 및 대학의 기관장, 학생연구원(20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