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당장 적용하고,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후보와 김은형 경남도의원 후보, 이승백·이선이 창원시의원 후보, 손정훈 경남비정규직 상담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석영철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며 "5인 미만 사업체 수가 경남 22만개이고 종사자는 40만명이다. 이들에 대한 투표권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든지, 아니면 별도 법률에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미 마트노조 경남본부장은 "유통서비스 특성상 휴일 보장이 잘 안 되고, 노동절날에도 근무한다, 선거일에 휴일을 하는 게 정말 큰일이다"며 "선거 당일에도 출근해야 하고, 근무 시간 중에 투표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출근 전이나 퇴근 뒤에 투표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 마트 노동자는 투표 시간이 부족해서 투표참여율이 저조하다. 같은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환경이 바뀌거나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삶이 실제 자신이 시민으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열악하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도 없어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다. 투표권을 보장해 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다"며 "아침에 일찍 투표하라고 하는데 실제 너무나 긴 장시간 노동 속에 새벽에 투표장 가기에는 청년들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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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당장 적용하고,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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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노동자 민중이 계급투표를 통해 노동적폐세력을 끝장내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투표를 통해 정치판을 바꿔야 하는데,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한 것이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하게 되었다"며 "다만, 사업주들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용이다. 그것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또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관련 법령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법규로 정해 있다 해도, 노동현장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투표시간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아직도 노동자들이 투표권 행사를 위해 사업주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지경이며, 설혹 투표시간을 보장 받는다 해도, 지금 당장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알바노동자, 영세서비스 노동자의 투표할 권리를 발목 잡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진정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지방선거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노동자의 투표권을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지 투표 권장 홍보 캠페인과 같은 요식적 사업이 아니라 투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회는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을 즉각 적용하라", "투표시간 9시 연장을 비롯한 투표권 보장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알바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표권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지속시키고, 노동자, 시민의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낡은 정치관계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이들은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