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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한국 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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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지엠 살리기에 80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제네럴모터스(GM)의 먹튀를 방지하는 비토권을 회복했다. 이와 함께 GM의 지분매각 금지, 주주감사권 강화 등 경영 부실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장치를 마련했다.

1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GM과 상호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에 투입되는 자금은 모두 7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7조 7000억 원)다. 이 중 64억 달러(6조 9000억 원)는 GM이, 나머지 7억 5000만 달러(8000억 원)는 케이디비(KDB) 산업은행이 부담한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2대 주주다.

GM의 자금은 한국지엠에 대한 기존 차입금 28달러와 신규 자금 36억 달러로 구성된다. 먼서, 회사가 운영비로 빌렸던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투자금으로 성격을 바꾼다. 이는 올해 중으로 완료된다. 이후 36억 달러는 신형 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등을 위한 돈이다. 산업은행 몫은 시설투자에 쓰인다.

비토권도 확실히 했다. 이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으로, 한국지엠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산 매각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다. 지난해 10월 비토권 만료에 따라 회사의 철수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GM이 향후 5년 동안 한국지엠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GM은 한국지엠의 회생 방안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국내에 신설하기로 했으며 한국 부품업체로부터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등 미래 전략 차종과 관련해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 측에서는 자동차부품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마련,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오는 11일 산업은행은 이 같은 양측의 자금 투입안 등을 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