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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에게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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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6월 국민투표를 위해선 국회가 적어도 23일까지는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결국 마지노선을 넘긴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지도부 협상이 오가는 만큼 마지막날 극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끝내 반전은 없었다.

지난 3월 26일 청와대 개헌안이 발의되면서 개헌 이슈화는 성공하는 듯 했다.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자 여당 지도부도 '4월 남북정상회담-5월 북미정상회담-6월 개헌 성공'을 기치로 내걸었다. 6월 개헌을 비관하던 일부 여권 인사들도 개헌이 4월 국회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조심스레 입장을 바꾸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6일에는 바른미래당을 마지막으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모든 정당의 개헌안이 접수됐다.

하지만 개헌 정국은 한 달도 채 가지 못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논란과 드루킹 사건이 연일 정국을 강타하면서 '개헌'이 쏙 빠진 것이다. 여야 모두 입으로는 개헌을 외치고 있지만 헌정특위는 지지부진하고 여야 지도부 협상도 진척이 없다. 1년 전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었던 개헌은 구호로 전락했다. 지난 13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단독 회담도 성사됐지만 개헌에 관한 성과는 없었다.

여의도에선 6월 개헌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내 개헌이 아예 물 건너갔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연내 개헌을 선언하고 있고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이 전날인 23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론의 주목이 집중되는 개헌의 적기가 또다시 올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복수의 여당 의원은 "이번 6월 투표는 물론, 현재 의석구조상 20대 국회 개헌은 끝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지금 상황으로선 21대 국회가 차라리 현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땐 문재인 정부 말기가 되기 때문에 여권에 동력이 남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6월 동시투표라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는 이해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보단 국회의 개헌 협상을 좀 더 지켜봤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정특위 소속의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개헌안이 발의되기 전 여야 물밑 접촉이 아주 없었던 게 아니다. 개헌의 협상시한도 2월에서 3월, 4월로 늘려가며 시간을 벌고 있었는데 청와대의 발의로 협상이 더 진척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6월 개헌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하다. 국회에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가결 가능성이 전무해 보이지만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여전히 국회에 남아있다. 4월 국회는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이날도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