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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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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원래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다"라며 "국민들이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주목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4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과 개헌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에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이 불투명해졌다.

"미니추경이지만 용도로 보면 작은 규모 아니다"

추가경경예산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 잉여금 2조6000억 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라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됐다"라며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군산, 통영 등 특정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취업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회의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라며 "특히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난과 특정 지역의 구조조정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의 목적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며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효과를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서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