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예정된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법원의 선고 생중계 허가 결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법원은 지난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성태 "보호받아야 할 인권 있다"... 박범계 "25년형 선고될 수도"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잣거리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기를 문재인 정권에 부탁한다"라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박 전 대통령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중계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반발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제 아무리 죽을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보호받아야 할 인권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의 우려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이 '구경거리'가 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기간 재판 불출석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 또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낸 박범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해 "재판부가 국민들, 사회에 어떠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이 20년형을 선고받았으니 박 전 대통령에게는 25년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의미 없을 것이다"라면서 "오히려 전 국민에 생중계되는 현장이 그에게는 충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