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남교육연대 등 단체들은 14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18 민주주의, 선거연령 하향으로."

6월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교육연대 등 단체들은 14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그리고 차재원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경남도교육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교육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선거연령 하향은 오랜 시민사회의 열망이었고, 촛불혁명 이후에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자는 전국적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고, '청소년의 투표로 OOOO당을 심판하고 싶다'는 고3 청소년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일주일 만에 수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 상황을 보면 암담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는 만18세로 선거권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고, 만16세까지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시민사회의 입법청원까지 제출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19세를 고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후진성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 기본권을 빼앗겨 온 만18세 이하 청소년을 이 나라의 주권자로 제 대접함으로써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을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고 덧붙였다.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정의다"고 한 이들은 "그럼에도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연령 하향이 또 다시 무산될 위기다"고 했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만18세 이하 청소년과 대학교 1학년생의 다수까지 정치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더 이상 기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특정 정당의 표 계산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다"고 했다.

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선거법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선거법 개혁에 침묵하거나 게으르거나 반대하는 정치인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공전만 거듭해 온 국회 상황을 타개하여 선거법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 했다.

"선거연령, 왜 하향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들은 "청소년의 삶을 업(Up)", "세대간 불균형 다운(Down)", "정치 후진국에서 탈출", "민주주의 업(Up)", "대통령 공약 실현" 등을 제시했다.

큰사진보기
▲  경남교육연대 등 단체들은 14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차재원 예비후보 "교육감 선거연령 만16세 제정"

차재원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3·15의거 58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 시작은 청소년이다. '선거연령 만 18세 당장 실시, 교육감 선거연령 만 16세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 예비후보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중심에는 항상 고등학생 등의 청소년들이 있었다. 1960년 3·15의거가 그러하다. 국정농단의 주범을 단죄하는 지난해의 촛불혁명 중심에도 청소년들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