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인가 미래 화폐인가'. 가상통화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여당은 지난 30일 '가상통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 위원장으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맡았다.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3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가상통화에 대한 법안이 전무해 기존의 법만으로 해석이 이뤄져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면서 "TF는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법제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상통화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가 함께 연결된 문제라 공동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당·정 협의를 보다 공식화하자는 필요성도 있었다"라며 TF 구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또 "가상통화와 관련해 당의 입장은 결국 투기적 요소는 근절하되, 관련 신기술 발전은 보완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가상통화 시장 자체가 이미 당장 폐지할 수는 없는 단계이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하겠다는 게 TF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와 관련된 정부·여당의 대처가 늦지 않았나'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권이 가상통화 문제를 너무 가볍게 봤다.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지율을 의식해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두고는 "정치인에게 지지율은 중요하지만 (정부·여당 정치인들이)그 정도로 소신이 없진 않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홍 수석부의장과 나눈 일문일답.
"가상통화 관련 법안 없어 혼란 키워... 가상통화 시장 연착륙시킬 것"- 당에서 가상통화 TF를 구성했고 위원장을 맡았다. TF를 구성한 배경은."당 안팎에서 가상통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당 차원에서는 일단 정부 대책을 지켜본 측면도 있었다. 정부 대책에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는 목적이다.
또 가상통화 문제는 기재위, 법사위, 정무위, 과기방통위 등 여러 상임위가 함께 관련돼있는 문제라 공동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정 협의는 꾸준히 해왔지만, 보다 공식화하자는 필요성도 있었다.
결론적인 입장은 투기적 요소는 근절하되, 관련 신기술 발전은 보완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사실 가상통화 시장 자체는 이미 당장 폐지할 수는 없는 단계이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하겠다는 게 TF 입장이다."
- 앞으로의 TF 계획은."정부와 계속 논의할 것이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그때 그때 정부 조치가 나올 것이고, 당 TF에선 관련 법제화에 주력할 것이다. 사실 지금은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기존의 법만으로 해석으로 동원해야 해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혼란이 더 가중된 측면이 있다. 필요하면 완전 폐지든 제도적으로 수용하든 간에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 가상통화 관련 법안 발의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건가."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언급할 단계까지는 아니다."
- 어제(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됐다. 신규 투자자가 대거 유입돼 대란이 일어날 거란 예측은 빗나갔다. 실명제 방침은 어떻게 평가하나."사실 실명제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차원이라기 보단 그동안 문제가 돼온 법인 명의 대형 거래에 대한 규제 성격이 크다. 최근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와 관련된 6개 은행에 대한 금융 조사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거래소 가상계좌를 운영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내용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가상 통화가 아니더라도 진작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 금융 당국이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조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조사를 통해 가상 통화의 투기나 불법 거래도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을 거라 본다."
- 그 동안은 왜 규제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나."정치권과 당국에서 가상통화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닌가 한다. 이 문제의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못한 탓이다."
- 정부·여당이 가상통화 관련 규제나 시그널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지율에 민감해 너무 조심스러운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는데."정치인들이 지지율을 무시할 순 없지만, 그 정도로 소신이 없진 않다. 지지율을 고려해 그런 건 아니다. 가상통화 문제가 확 불거진 건 불과 몇 개월 안 된다. 작년 추석 이후부터 시장이 급속도로 불이 붙은 것 아닌가. 당시 연말 국회에선 정치 일정 상 가상통화가 중요 이슈는 아니었다."
- 당 입장은 큰 틀에서 '투기는 안 된다, 관련 신기술 발전은 지원한다'로 요약 된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뭔가."아직은 논의 중이다. 더 자세히 밝힐 기회가 곧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