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바다에 들어선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때문에 시끄럽다. 시민사회진영은 과거 정부와 옛 마산시가 시민을 속이면서 사업을 추진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과 가포동 일원에 조성한 가포지구 428,000㎡(13만여 평, 가포신항)와 서항지구 642,000㎡(19만 4000여 평, 마산해양신도시)을 말한다. 모두 바다 매립 사업이다.
가포신항이 들어선 가포지구 사업에는 1090억 원, 서항지구에는 3403억 원으로, 총 4493억 원이 들어갔다. 이 사업은 창원시(옛 마산시)가 시행자로, 2004년에 시작되어 2019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다를 매립하는 서항·가포지구 개발사업은 옛 마산시와 해양수산부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당초 서항지구는 매립 면적이 34만평 규모였지만, 2011년 3월 19만평으로 줄어들었다. 가포지구 개발은 마무리 되었고 가포신항은 2015년 1월 개장했으며, 서항지구 공정률은 71% 정도다.
창원시는 서항지구의 마산해양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창원시는 2015년 8월(1차)에 이어 2017년 2월(2차) 복합개발사업자 공모를 했다가 사업신청을 무효로 했다.
그러다가 창원시는 지난 15일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재공모(3차)를 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민간업자한테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을 맡긴다면 마산만 생태가치를 살릴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산항 해양신도시 관련 시민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민주합포연구회(회장 박종호)와 항만포럼(대표 박재혁)이 20일 오후 경남항운노동조합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송순호 "가포신항 물동량 증가 예측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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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합포연구회, 항만포럼이 20일 오후 경남항운노동조합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연 "마산항 해양신도시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송순호 창원시의원이 발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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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양신도시,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대해 발제했다.
먼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재공모(3차)에 대해, 송 의원은 "창원시장은 기존에 계획을 세워 놓은 토지이용 계획을 무시하고 민간사업자한테 해양신도시 개발을 맡긴다는 것"이라며 "이미 해양신도시에 대한 고밀도 개발 반대 목소리는 높다"고 했다.
그는 "시장이 재공모를 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임기(오는 6월말)가 얼마 남지 않은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차기 시장이 시민과 숙의해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토지이용계획대로 하려고 하니 민간사업자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줄테니 민간업자한테 마음대로 신도시의 그림을 그려 보라는 것"이라며 "이는 잘못된 행정"이라 했다.
가포신항에 대해, 송 의원은 "옛 마산시가 계획을 세울 때는 마산항의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에, 그것에 대비해서 가포신항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당초 예측했던 물동량보다 훨씬 낮다. 마산항 개발의 근거로 제시했던 물동량 증가 예측은 거짓이었다"고 했다.
"누가 주도했느냐"는 질문을 던진 그는 "김인규·황철곤 전 마산시장이 주도했다는 말도 있다. 마산시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운항만청이 주도했다 하고, 해운항만청은 마산시가 적극 건의를 했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였다"고 했다.
또 그는 "당초 마산시가 세웠던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16년 인구가 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추정했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용지가 부족하기에 바다를 매립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며 "그런데 실제 마산시 인구는 예측대로 되지 않았고, 마산항 물동량도 예측의 65%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두 가지 목적이 다 사라졌고, 머리는 없고 몸통만 있는 형국이다"고 했다.
송순호 의원은 "마산만은 지난 100년 사이 절반 정도 매립되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양신도시 개발은 민간공모사업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간공모사업으로 하면 민간은 수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해양신도시를 고밀도로 해버리면, 기존 원도심인 부림시장과 창동거리에 영향을 끼쳐 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송순호 의원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재정사업으로 해야 하고,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충분히 창원시가 재정사업을 통해, 기존 도심을 살리는 속에서 균형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차윤재 "이주영 전 장관 때 방향 바꿀 수 있는 기회 놓쳐"차윤재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창원시에 있어 마산만의 가치가 중요하나 해양신도시의 가치가 중요하나. 마산만이 해양신도시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다"며 "서울에 한강이 없는 상상, 부산에 해운대가 없다고 하면 가치가 높겠나. 마산은 마산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원시가 해양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을 하면서 마산만은 언급하지 않는다"며 "환경단체는 오래 전부터 해양신도시 매립 자체를 반대했다. 앞으로 그 곳에 어떤 시설을 넣느냐에 따라 마산만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1990년대는 마산만이 전국에서 가장 오염이 심했다. 2000년대초 마산만오염총량제를 통해 국비가 많이 들어갔고, 정부도 노력을 했다. 해양신도시 매립 전까지 마산만은 4급수 수준에서 2급수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매립을 하고 나서 마산만 수질이 다시 거꾸로 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매립 방식의 문제도 지적했다. 차 대표는 "우리는 해양신도시를 위한 바다 매립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마산만 중앙에 매립하는 것에 반대했다. 매립을 해야 한다면 섬처럼 하지 말고, 육지에 붙여서 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 요트장과 마리나를 유치한다 하고, 세계적인 미술관을 짓겠다고 한다. 그런데 마산만이 썩어가고 악취가 나는데 누가 기분 좋게 그곳을 이용하겠느냐. 신도시는 마산만 수질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 차 대표는 "개발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차례 있었다. 2014년 이주영 의원(마산합포)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됐을 때, 우리는 환영했고, 기대가 크다고 했다"고 들추었다.
이어 "그 때가 세월호 사건 뒤였는데,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장관일 때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팽목항으로 그를 찾아갔다. 장관일 때 국고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매립지의 1/3 정도를 내수면 호수공원처럼 만들자고 했으며, 인공갯벌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해양생태정책에 맞게 이곳을 조성하고, 그렇게 한다면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인공갯벌을 이야기 했지만, 결국 이주영 전 장관 때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었다"며 "지역구에 있는 마산만 앞바다이지만, 장관이 단 하나도 변화를 하지 않고 장관직을 그만 두었다는 것이 실망이다.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 차 대표는 "지난해 5월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마산 오동동에 와서 유세를 할 때 약속했다.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가 만들어진 과정을 재검토해서,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창원시의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다"고 했다.
차윤재 대표는 "가포신항 사업은 대시민 사기극이다. 처음 계획할 때 해양수산부는 가포신항이 만들어지면 마산시민 2만 명의 고용효과에다 1년에 2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했다"며 "너무나도 뻥튀기를 했다. 지금은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마산시가 시민을 속인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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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합포연구회, 항만포럼은 20일 오후 경남항운노동조합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마산항 해양신도시 관련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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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도 "최고 비용이 드는 방법으로 매립했다"허정도 도시공학박사(창원대 겸임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허 박사는 "가포신항 사업이 시작되었을 무렵, 마산항만청장을 만났던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정말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가포신항이 되면 잡화부두가 될 것이고, 그런 부두를 시민들 가까이 짓는데 왜 반대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잡화부두가 공해유발이라 다른 지역은 도시 가까이에 있는 것도 바깥으로 내보내는 추세라 했다"고 기억을 들추었다.
서항지구 매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양신도시 조성사업비가 3403억 원이다. 공사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항지구는 매립 방법에 있어 최고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을 택했다.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이 있었지만 행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매립은 흙을 가져다 붓는데 들어가는 돈보다, 가장자리 호안공사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지금 해놓은 곳을 보면 호안 길이가 굉장히 길다. 매립해서 섬으로 해놓았기에, 다리가 없다 보니 배를 통해 돌을 옮겼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 우리는 기왕 매립한다면 해안선에 붙여서 매립하면 호안선이 절반으로 줄고, 비용도 40%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 비싸게 매립했을까. 절반인 1700억에 매립했다면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곳에 엄청난 건물을 짓지 않고 공원을 해도 된다. 제일 비싼 방법을 채택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그는 반대했다. 그는 "해양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과정은 시민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 기존 도시를 충분히 논의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시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놓고 나서 뜻이 있는 사업자는 응모를 하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허 박사는 "지금은 그곳에 아무 것도 없이 민간업자한테만 그 넓은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공모를 한다는 것인데, 공모를 중지해야 한다"며 "시장이 바뀌면 새롭게 준비를 해서 저 땅을 활용할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서익진 "백서 발간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서익진 경남대 교수(경제학)는 "해양신도시 문제는 심각하다. 앞으로 시민 부담이 클 것이다. 시민들한테 거의 이득이 생길 게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식한 일이기는 한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해양신도시 사업은 반성하고 교훈으로도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그 땅에 대규모 아파트나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 시민 공감대가 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천천히 논의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서익진 교수는 "이런 어리 썩은 짓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과정이라든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담은 백서를 내야 한다"며 "백서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땅의 활용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종호 민주합포연구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와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특별위원장은 각각 축사를 통해 "해양신도시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