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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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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에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민주노총 대전본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대전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율 꼴찌! 교육부와 교육청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분야의 현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까지 정규직 전환심의대상 8만 2천여 명 중 전환 결정된 노동자는 애초부터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이었던 유치원 방과후강사와 돌봄가상 등 1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환심의위원회가 교육청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노릇"만 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전교육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 결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다.

특히 대전교육청이 "최근 파견,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협의기구를 내부인원 7명, 노동자 대표 3명, 노조 대표 2명, 외부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협의기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을 확립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교육청 전환 심의 과정에서 지켜지도록 특별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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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정규직화 제로라며 정부와 교육청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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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 나선 이성민 지부장(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대전지부)은 "작년까지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전체대상 8만 2천여 명 중 2천여 명으로 2%에 불과하여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며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막바지 진행 중이지만, 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며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운동부 지도자 등에 대한 제외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환심의위원회가 "전환제외", "해고심의위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조범례 수석부지부장(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위원 중 노측 위원은 1명 뿐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심의위에 전혀 전달될 수 없는 구조다. 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하였지만 거부할 뿐이다"라며 전환심의위원회의 불합리성을 비판했다. 또 "서류만 심사하고, 당사자들과의 직종별 간담회도 진행되지 않아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병덕 본부장(서비스연맹 대전충북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수석부본부장)도 "이명박근혜 적폐 정권이 만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촛불혁명을 통하여 세상을 바꿨지만, 아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투쟁할 수 밖에 없다"라며 "적폐정권이 만든 제도와 체제를 유지하려고만 하는 공무원들도 청산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이라는 꿈을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이제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으로 노동존중 새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이들은 향후에도 전환심의 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고, 제대로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