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 수사를 촉구한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김학의의 성폭력 범죄 등의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을 위해 거듭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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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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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죄는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어 냈다"

정의연대 민생국장 이민석 변호사는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김학의 성 접대 사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동영상이 떠돌고 있다. 그 동영상에 김학의가 명확하게 찍혀있고 여성들에게 성폭행하는 장면들이 동영상에 완전히 다 찍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 같으면 바로 긴급체포 해서 구속시킨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을 덮어 버렸다"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비디오의 주인공이라고 여성이 김학의를 고소했지만, 소환조사도 하지도 않고 여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또다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검찰에 기회를 드린다"면서 "만약에 검찰이 또 은폐한다면 그때는 은폐한 검찰도 일괄해서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김장섭 대표는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해방정국 이래 절대 권력으로 전횡을 일삼아 왔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박근혜 정권 초기에 있었던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김학의 차관의 동영상을 발견하고 조사를 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피해자인 여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강조했다.

개혁연대 민생행동 송운학 대표는 "이번 사건은 성 접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김학의 일당의 집단 강간, 윤간 그리고 수간 사건"이라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음제와 마약을 먹인 천인공노할 이런 범죄를 검찰은 벌써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완종 리스트와 비슷하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피해자가 성매매 방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흉악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고소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대표는 이같이 지적한 후 "최근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적폐를 청산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다시 검토한다고 한다. 이것을 촉구하자는 의미에서 왔다. 검찰이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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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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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5일, JTBC 보도를 통해 검찰이 덮은 김학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면서 "바로 피해 여성과 검찰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이 김학의를 가해자로 고발한 2013년 3월경 강원도 원주시 별장 성 접대 현장에는 각종 음란 비디오,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으며, 건설업자 윤중천은 선량한 여대생 등 여성들을 갖은 꼬임으로 유인해와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제를 먹이고 성 접대를 강요하였으며, 윤간은 물론 동영상까지 찍었던 것이고 그 증거물과 증언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문제의 동영상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확인하였고, 윤중천 외 30여 명에게 일일이 확인받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검찰은 김학의와 윤중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가택수색은 물론 은행 계좌까지 뒤져보지 않고 2013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을 말한 후 "더러운 적폐 검찰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국정농단에 기여한 공로로 자신들이 어떤 더러운 범죄를 저질러도 무마하고, 선후배 검사 간에 무혐의로 덮어주며 급기야는, 검찰이 더러운 성범죄의 소굴로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같이 강조한 후 "사법 정의를 위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되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김학의 특수강간과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수사권 독립을 갖게 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단죄함으로 이 사건을 맡은 검사마저 기소되어 김학의의 악행과 함께 곱으로 불려져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 여성을 대리해 고소했던 박찬종 변호사는 전화 취재에서 "성 접대 동영상 다 검찰에 압수물로 있다"면서 "검찰은 한 번인가를 부르고는 (피해자가) 대질신문을 요구했지만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끝내고 덮어 버렸다. 나쁜 놈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