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 강서을)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개헌안' 구상을 "악덕 사장님"에 비유했고,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은 "정말 나쁜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은 "참으로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으로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자유한국당 공보실이 11일 오후 공식적으로 배포한 '헌법 개정 및 정개 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러했다. 그야말로 벌집을 들쑤신 듯했다.

김성태 "중국집 가서 '마음껏 시켜먹어, 근데 난 자장면' 외치는..."

큰사진보기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로지 관제 개헌인 문재인 개헌만을 위해 국회를 파행 시키고 국회를 차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작태는 공작정치를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추잡한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그 시작은 부드러웠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 특위 위원을 어제(10일) 선임 발표하고, 오늘 첫 자체 회의를 개최한다"라며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국민의당, 기타 정당보다도 이 정치개혁개헌특위를 빨리 가동시키는 것은 반드시 국민개헌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어제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잘 봤다. 국민이 행복해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일이란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되다 보니 헛된 말 잔치처럼 느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책임있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리고 "개헌 투표에 1200억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나라의 기본틀을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 곁가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한국당은 명백히 밝힌다"라며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개인의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라며 "부하 직원들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마음껏 시켜먹어, 근데 난 자장면!'을 외치는 악덕 사장님이 연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개헌으로 가져가겠다는 술책"이라는 표현과 함께 "반드시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다.

"나쁜 개헌안", 그 세 가지 이유

큰사진보기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2017년 10월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한 교사를 조사한 전북학생인권센터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나경원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문재인 개헌의 문제에 대해 말씀 잘하셨다"라면서 이어 받았다. 그리고 나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주장은 정말 나쁜 개헌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나쁜 개헌안 제대로 막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위위원으로 참여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나쁜 개헌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어제 신년사를 보면 기본권 부분만이라도 개헌하자고 한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는 "체제 흔들기 개헌"이라는 이유. 나 의원은 "자문위 안을 보면 이러한 기본권 부분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며 "결국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체제 흔들기 개헌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 주장"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정부안을 만들더라도 국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결국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지 않는 이런 개헌안은 통과될 리가 만무하다"라며 "결국 국회 패싱과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의미거나 이것을 통해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 주장이 아닌가 생각해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다.

그리고... "참으로 가증스럽다"

큰사진보기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ㆍ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태블릿PC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보수가 다 죽은 줄 아는 것이다. 이제는 탄핵 때하고 다르다. 뭐든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개헌선을 확보했다는 겁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교만이 절정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본다. 그 핑계를 겨우 1200억 예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원전 중단해서 4000억 다 들어먹고 앞으로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1200억 아끼자고 개헌 그때까지 하라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김 의원은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표현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국회 특위 활동 시한까지 다 못 박아주는 건가" "자유한국당만 항의해야 될 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께 항의해야 하는 거다"라는 주장, "아니, 국회에서 여야 다 모여서 6월까지 특위 활동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툭 던져서 2월까지 내라고 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토로도 앞서 있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당의 '헌법 개정 및 정개 특위'와 사법개혁특위 그 주요 면면은 다음과 같다.

헌법 개정 및 정개 특위 위원장 :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 을)
헌법 개정 및 정개 특위 간사 :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 병)
헌법 개정 및 정개 특위 대변인 :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 갑)
사법개혁특위 간사 :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사법개혁특위 대변인 : 강효상 의원(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