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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4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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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한다면서도 권력구조 문제를 이유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8년 지방분권개헌 대국민협약서'에 서명했다.

홍 대표는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법률 일부만을 개정해도 지방분권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단체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 3일에는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자택을 찾은 자리에서 "이 정부에서 하는 개헌 방향은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근본 틀을 만드는 그런 개헌 방향으로 보여진다"고 발언해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홍 대표가 올해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에 반대하고 자유한국당의 무성의까지 더해져 국회 개헌특위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를 비난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 의장을 지내고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4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대표에게 끝장토론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작년 11월부터 홍 대표가 느닷없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면서 "지난 대선 때 국민 앞에 한 공약을 파기하면서 든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홍 대표가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당리당략적 판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짜는 개헌을 결코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에 묶인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가 의제"라며 "절박한 국가 의제를 무산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개헌 없이는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한 발언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것처럼 호도한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특위활동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소극적이고 심지어 반분권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을 자문위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극단적 주장을 할 줄 몰랐다"며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역설해 온 저로서는 정 의원 등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개헌 정국은 '국민개헌 대 문재인 개헌'이 아니라 '국민개헌 대 홍준표 개헌'의 대결"이라며 "유감스럽게도 홍준표 개헌은 국민개헌에 반하는 개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홍준표 대표를 향해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개헌 문제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든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개헌촉구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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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개헌 대구추진회의는 지난 3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 홍보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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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는 지난 3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범시민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 동참을 호소하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지방자치 주민으로서의 역할 등이 작성된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전하며 개헌 추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