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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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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알림이 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완구 무죄 확정", 곧이어 "홍준표, 무죄 확정", 그리고 1분 후 "민중당 윤종오 의원 벌금 3백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이란 소식이 날아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윤 의원의 죄를 더 무겁게 봤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 마을 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유사 선거 사무소로 사용한 혐의, 또 선거 운동 기간 외 1인 시위와 출근 투쟁 등을 선거운동으로 이용했다는 혐의 모두 인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SNS에는 허탈함과 분노가 넘쳐났다. 당장 "홍준표는 무죄, 윤종오는 유죄라니... 이거 실화냐"는 반응이 나왔고, 이어 "민중당만 날아갔네", "힘없는 정당은 유죄",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는 등의 한 마디로 리트윗에 가세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밝힌다"

그리고 당사자, 윤종오 의원(민중당)이 22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 섰다. 그의 입장문 제목은 "박근혜 적폐 검찰에 놀아난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입니다"였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권 정치 검찰이 표적 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진보 노동정치는 겁박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에는 면죄부를 건넨 명백한 탄압이자 비결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밝힌다"고 했다. "정치 검찰, 정치 판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린 판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무의미하지만, 4가지 혐의 중 유죄 취지로 판단한 유사 기관 이용이나 1인 시위를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 모두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8일, 민중당 김종훈, 윤종오 의원(뒤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NO WAR, We want PEACE'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8일, 민중당 김종훈, 윤종오 의원(뒤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NO WAR, We want PEACE'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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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로운 시대와 진보 정치를 갈망한 촛불 민심에도 역행한 판결", "노동자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가장 환영할 세력은 진보정치를 억압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적폐 세력들", "대법원이 유죄 판결한 대상은 노동자 국회의원 1인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 모두"라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민중과 역사가 심판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윤 의원은 죄송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단일 후보로, 풀뿌리 정치인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노동자들과 민중당 당원, (울산) 북구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못 전해 죄송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문장으로 "고맙습니다"를 택했다.

"사막에 던져 놓아도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보정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의 입장문 전문.

박근혜 적폐 검찰에 놀아난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입니다.

대법원이 결국 저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정치 검찰이 표적 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입니다.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보 노동정치는 겁박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에는 면죄부를 건넨 명백한 탄압이자 비열한 판결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이유도 전혀 없었던 저 윤종오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밝힙니다. 정치검찰, 정치판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린 판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무의미하지만, 4가지 혐의 중 유죄 취지로 판단한 유사 기관 이용이나 1인 시위를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 모두 결단코 사실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와 진보정치를 갈망한 촛불 민심에도 역행한 판결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직접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으로 주권자가 정치할 권리를 더 자유롭게 확대해야 할 시대정신에도 정면 배치됩니다.

노동자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가장 환영할 세력은 누구입니까. 진보정치를 억압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적폐 세력들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직접 지켜보며 민중 직접정치가 싹을 키우는 것을 저지하려는 이들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 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 노동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방송법 개정, 탈핵 에너지 전환 등, 저 윤종오가 지난 시간 국회에서 한 의정활동입니다. 전국 곳곳을 돌며 투쟁하는 노동 현장을 다녔고, 탄핵 정국 맨 앞자리에 섰으며 광장과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판결한 대상은 노동자 국회의원 1인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 모두인 이유입니다. 민중과 역사가 심판해 주십시오. 사법 적폐를 향한 엄중한 분노로 진보정치를 지지해 주시고, 민중 직접정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끝으로 민주노총 단일 후보로, 풀뿌리 정치인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노동자들과 민중당 당원, 그리고 북구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못 전해 죄송합니다. 사막에 던져 놓아도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보정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윤종오


태그:#윤종오, #민중당, #이완구, #김창석,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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