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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와 노회찬 의원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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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은 비정규직 집단해고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에 대해 비정규직의 '노조활동 보장',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인소싱'을 통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고 했다.

한국지엠에서는 부평공장 1100여명, 창원공장 700여명, 군산공장 150여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형사사건)과 2016년(민사)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12월 말로 창원·부평공장 각 3개 사내하청업체에 각 86명과 69명이 해고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사내하청업체가 맡아 오던 일부 공정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인소싱'을 단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에 대해 지난 12월 11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직접고용을 명하고, 원청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와 노회찬 의원실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한국지엠의 노조 파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대법원이 두 번에 걸쳐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판결했다.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가 한국지엠 원청이라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지엠은 이런 판결을 무시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일하는 곳에 정규직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쟁의권을 무력화하고 있고 심지어 인소싱으로 일터에서 쫓아냈다"며 "역설적으로 대체인력투입과 인소싱은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공정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는 불법파견의 명백한 증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노조 결성을 막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비정규직은 노조가입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인 파업권을 행사하면 업체폐업, 대체인력투입, 인소싱으로 원청이 노조파괴를 일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 없이 비정규직은 노조가입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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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21일 오후 창원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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