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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 민중당 울산시당위원장(가운데)과 이은주 동구위원장, 김진석 남구지역위원장, 안승찬 북구의원 등이 19일 오후 1시 5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산업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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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개의 일자리를 가진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산업수도 울산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이 글로벌 불황으로 지난 몇 년 간 위기에 처해있다.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근래 3만명 이상이 직장을 떠나면서 인구가 감소해 몇 십년을 지켜오던 인구 17만명의 마지노선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동시에 조선업 영향으로 울산시와 특히 동구지역 경제가 추락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민중당 울산시당은 12월 27일 민중당 집회를 시작으로 김종훈 민중당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서울 상경투쟁, 청와대앞 1인 시위, 국회내 공론화 등을 진행해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산업 위기에 울산 동구 경제도 추락...3만명 일자리 잃어

민중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일감을 찾아 전국에서 온 소위 물량팀 노동자들이 일감부족으로 속속 울산을 떠나면서 아파트 또는 원룸의 월세는 반토막이 난지 오래며 이마저도 수요자가 없어 빈방만 늘어가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구조조정 대책으로 내놓은 4대보험 유예정책이 오히려 하청노동자에게는 2중3중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모든 하청업체들이 2016년 7월부터 4대 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데 사내하청업체 상당수가 매달 평균 4~5천만 원씩 체납하면서 채납액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들에게는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원천 공제해간다는 것. 이 때문에 업체들이 납부 유예한 보험료를 적립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울산지역 하청업체의 4대보험 유예액은 현재 400억원이 초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훈 의원은 "원청 사용주는 이러한 법망의 허술함을 악용하여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를 여전히 부리고 있다"면서 "사용주만 편드는 조선업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생각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처럼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하자 민중당 울산시당과 김종훈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 원하청 노동자 생존권 파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을 상대로 하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청노동자는 일감축소를 이유로 일방 수당삭감, 휴업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임금퇴직금 체불 노동인권 마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은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과 함께 울산 경제를 떠밀고 온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주력산업"이라면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뿐, 사양 산업이 아니라 핵심산업으로 국가가 나서서 육성발전시켜야 하는 주력산업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는 조선산업의 위기에 더 이상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조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면서 "조선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공론화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중당 울산시당과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원하청 노동자 고용안정을 약속할 것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하청노동자 생존권 관련대책을 제시할 것 ▲정부는 조선산업 육성과 발전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