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2호기에 사용된 부품을 허위로 국산화한 것처럼 속이고 원전에 납품한 의혹과 관련해,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관련 업체 등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8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리원전에 터빈 밸브작동기 등을 공급한 H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담당자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관계자들의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당시 검찰의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에 서보 실린더의 국산화 개발 실패 및 무단 반출된 한수원 부품을 장착한 사기 혐의만 포함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들은 "나머지 핵심부품인 '매니폴드 블록'의 허위제작 사실은 공소장에서 빠진 채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산화 개발이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서보 실린더와 매니폴드 블록은 전력을 생산할 때 나오는 증기를 조절하는 터빈 밸브작동기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이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과 H사 대표가 터빈 밸브작동기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국산으로 해당 부품을 둔갑시켜 고리원전에 납품했다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검찰은 지난 수사에서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핵심부품인 매니폴드 블록의 허위제작 사실을 추가하여 터빈 밸브작동기의 국산화 개발 및 개발선정품 지정에 대한 전 과정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환경단체들은 한수원에는 "지금이라도 국산화 개발로 둔갑한 채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인 터빈 밸브작동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진위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가짜 국산화한 터빈 밸브작동기는 개발 선정품 취소와 과제에 투입한 예산도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